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실무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 이어 보이스피싱 등 대응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월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에 피싱전담 수사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피싱에 대한 전문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3월부터 7월말(3.4~7.31)까지 피싱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합수단은 3월 역대 최대규모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 21명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4월부터 알뜰폰 개통 시 개인정보유출 및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유통점 대상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상반기 내에 대포폰 방지 등을 위해 더욱 강화된 보이스피싱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및 각 시‧도 산사태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해 여름철 산사태를 대비한 ‘2024년 자연재난 대책 설명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사태 대응 정책 방향과 제도를 설명하고 각 담당기관별 산사태 예방 대비 체계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다. 산사태 예방 대비 체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여주시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종합안내서 배포, 산사태 대책 상황실 근무 매뉴얼 구축, 민 관 합동 산사태 대피 훈련계획 등을 공유해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전국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담당 부서에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대피체계 구축, 장마 전 사방사업 완료 등 산사태 예방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성공적인 산사태 대응사례를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11일 오전 국방부에서, 오는 5월 3일 이임을 앞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대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아퀼리노 사령관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여 북 위협과 도발을 강력히 억제・ 대응해 온 아퀼리노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지난해 원자력추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작전기지 기항 등 미 전략자산 전개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아퀼리노 사령관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인태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하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을 강화했으며, 정성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22년20% → ’23년40%)했다. ’23년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유출‧침해 대응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 지표 반영 및 교육‧문화확산 등 기관장의 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5개 기관(1.9%)이고, 30.3%인 241개 기관이 우수 등급(S‧A등급)을 받았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받은 등급은 B등급으로, 이는 전체 기관의 315개 기관(39.6%)이 해당된다. ’23년도 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꼭 기억해야 할 국민행동요령'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한다. 행안부는 매년 “비상시 대국민 행동요령”을 안보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안내책자,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송출)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바쁜 일상 중에도 핵심행동요령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냉장고 등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자석스티커 형태의 홍보물품을 추가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자석스티커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국민이 꼭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핵심사항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러스트 형태로 디자인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자석스티커’에는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대피 후 조치사항 등 상황별 핵심사항을 담았다. 먼저,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할 사항으로 미리 내 주변 대피소를 알아두는 것과 비상물품을 담은 ‘생존배낭’을 준비하는 것을 안내했다.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앱,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국민 이용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38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2024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는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4월 19일(금)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요건 등을 협의 후,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포털 검색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9개 분야 38종 서비스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으로,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열차와 휴양시설 예매 시 편의성, 각종 할인 혜택 적용 시 신분 확인의 유용성 측면에서 이달의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먼저,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시 공공앱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KTX·SRT 승차권 예매를 비롯해 봄철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앱(토스·신한플레이·KB페이)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X 예매는 네이버 앱에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TV와FM라디오가 KFN(Korean Forces Network)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방홍보원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TV와 라디오의 새로운 채널명칭을 공모한 결과 KFN(Korean Forces Network)이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장병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채널 공모에는 모두 1,795건의 명칭들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국방전문채널로서 가장 상징성있고 글로벌한 이미지의 KFN(Korean Forces Network)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전 심사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및 국방부 등 내부 위원으로 구성한 선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작을 KFN(Korean Forces Network)으로 선정했으며, 영예의 대상은 육군 1사단 소속 최승호 대위가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4월 11일(목) 국방홍보원장실에서 개최했으며,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국방TV는 명실상부한 군사전문채널로서 거듭나기 위해 제2의 개국 수준으로 변화와 혁신의 첫발을 내딛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채널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에서 간척 관련 소장품 구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입할 소장품의 주제는 새만금뿐 아니라 국내·외를 망라한 간척지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구입 대상은 ▲간척·수리 사업 관련 계획서(도), 사진, 기념품, 장비, ▲간척지 관련 지도, 해도, 조석표, ▲일제강점기 농업 정책·회사 관련 문헌, 사진 등 새만금 및 간척지 관련 역사·문화·생활 자료이다. 특히, 특별전시 개최를 위해 국내·외 간척지 배경 및 간척을 소재로 한 문학서 및 작가와 관련한 자료(원고, 사진, 기타 물품 등)를 구입할 예정이다. 소장품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등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신청 서식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홈페이지 새소식(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구입될 소장품은 소장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출처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되는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민수 개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금년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는 협업부문 평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협업부문 평가에서는 협업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노력과 성과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는 기관종합 등급을 발표하지 않고 부문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 본연의 목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신설하는 협업부문 평가가 기관 단위가 아닌 과제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동 평가결과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는 타 부문 평가결과와 합산하여 기관종합 등급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그동안 평가과정에서 제기됐던 평가대상 기관별 규모 및 과제별 특성 등의 차이와 함께,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의 타당성 및 수용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