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됐다. 아울러, 도해(圖解)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며, 연휴기간 응급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9월 14일 서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했다. 먼저, 서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중증도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로운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이 응급환자 이송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센터는 추석 연휴기간 상담 인원을 보강하고(기존 10명→15명), 의료 지도를 위한 구급지도의사도 2인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어서, 이상민 장관은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서남병원을 찾아 응급실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서울 서남병원은 올해 전문의 14명(응급의학과 6명)을 신규 채용하여 진료역량을 강화했고, 어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추석 명절 연휴인 9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센터, 종로5가파출소와 종로소방서의 ‘연건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현장 경찰ㆍ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서울시내 주요도로 소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서울청 종합교통센터 이경진 센터장으로부터 추석절 귀경ㆍ귀성길 교통관리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실제 도로에서 근무 중인 교통경찰관과 CCTV를 통해 현장을 보며 무전으로 격려하기도 했다 이어, 종로5가파출소를 방문하여 한헌섭 종로5가파출소장으로부터 관내 현황 및 치안 대책 등을 보고 받은 후, 치안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추석기간 동안 응급실 등 의료기관 주변에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력을 집중해 주시고 의료 관련 112신고 접수 시에는 최고단계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종로소방서 ‘연건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추석연휴기간 화재 등 재난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응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가는 길”을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과 서울역을 찾아 철도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찾은 박 장관은 차량 검수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을 위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차량 유지보수, 선로점검, 전력설비 교체 등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서울역을 찾아 열차 출·도착, 통과 등 열차 운행상황을 관제하는 로컬관제실에서 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3일 오후에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를 대비한 비상응급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응급환자 이송 및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한 총리는 정남구 충북소방본부장으로부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현황 및 추석 연휴 특별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정부는 이번 연휴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범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의료기관·소방 간 사전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연휴기간 중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 8월 15일 응급 이송 중 구급차 내 응급분만을 시행해 귀중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 충북 진천소방서 구조구급대원들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9월 13일 청주국제공항과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찾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및 비상진료계획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 평균 항공편 운항이 지난해 추석 대비 약 1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휴기간 중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의 비상진료계획을 점검하고자 이루어졌다. 청주공항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청주공항 추석 연휴 특별수송대책을 보고 받은 후 공항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체크인·보안장비·수화물 처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공항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터미널 내 근무 인력 보강 및 임시 주차장 확보 등 공항 혼잡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진 차관은 “최근 항공편 운항 확대 과정에서 항공기 정비·결함으로 인한 국적사의 지연·결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도 항공기 정비·항행시설 관리 등 안전관리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지연·결항, 기상 악화 등 비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9월 13일 2024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2023년부터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외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이디어 기획부문에 대한 공모를 접수하여 총 7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해외진출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더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데이터 활용성, 독창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외교부 장관상을, 장려상은 산하기관 이사장상을 상금과 함께 수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페이스 인사이트 팀은 외교부 국가 정보, ODA 사업정보, 해외 오픈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CSO(시민사회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도 외교 공공데이터와 유관데이터를 함께 활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월 13일 오전, 세계기독연대(CSW) 대표단을 접견했다. 세계기독연대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민간 단체로 전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종교탄압,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한인권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세계기독연대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 개선은 '8.15 통일 독트린'이 지향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면서, 이를 위해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충실히 발간하여 그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의 자유 촉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며,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인권 담론을 국내외적으로 확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콧 바워(Scot Bower) 회장(CEO)은 현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관심과 지지를 표시했다. 또한, 최근 세계기독연대가 발표한'2024 북한인권보고서'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10년간 악화되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을 방문하여 사과․배 등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현역 장병 등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평년수준 이상으로 생산량을 회복한 사과․배를 중심으로 위문금품을 전달하여 복구에 힘쓴 현역 장병 등 군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문품은 사과 3톤(300상자/10kg), 배 2톤(134상자/15kg)으로 개수로는 14,800여개에 달해 사단 및 예하 부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규모로 제공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방위임무를 맡고 있는 제32보병사단은 올해 집중호우로 상추 등 시설채소 주산지인 부여, 논산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에 적극 나서 수급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이날 군부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농산물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복구지원에 국토 수호에 여념이 없는 군부대가 함께 힘써줘서 신속한 복구와 수급안정이 가능했다.”라며, “듬직한 우리 군인들께 농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에 성묘, 고향방문 등 유동인구가 증가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가축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럼피스킨(LSD)이 각 2건씩 연이어 발생한 이후 9월 11일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전파에 대한 방역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한 9월~10월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나고 7일 이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도 9월 추석 연휴 즈음하여 발생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중수본은 빈틈없는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포함하여 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상황 근무반을 편성(50명/일)하여 24시간 보고·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중수본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매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