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 평가로 이루어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사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일 경제안보 현안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제3기'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위원 16명을 위촉했다.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는 국제정치, 공급망,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년에 이어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은 우리에게 큰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대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단합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문위원들이 국제 정치・경제의 큰 흐름, 각국의 대응 방향과 예상 움직임,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발제를 통해 외교부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일 서울에서 일신해운, 해운유조를 비롯한 선사 대표자분들과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연안화물선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강화 등 변화하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연안해운업계가 활력을 찾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낮은 운임과 운항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연안해운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어 업계와 관계기관들과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철저한 사전 준비, 혁신적인 결단으로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연안화물선 분야에 대한 혁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송경원)은 4월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1일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의해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시·도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다. 정부는 청년정책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분산된 정보제공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앙 청년지원센터로 ‘재단법인 청년재단’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광역단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중앙 청년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청년센터들을 총괄·지원하는 청년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정기간은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4월 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첨단융복합기술분야’ 조달협력 및 혁신제품 등(우수R&D 제품 및 정보보호인증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2월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발주 규모가 큰 첨단융복합기술분야의 조달사업 협력 확대 및 유기적 업무협조 관계 구축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우수․벤처․수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IoT 보안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한 협력을 계기로, 첨단융복합기술개발 분야 전반의 조달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각 첨단융복합기술개발 분야의 조달 평가를 위해 전문가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며, 조달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두 기관은 우수 국가 R&D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제품 및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성장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전략적 시범구매를 통한 혁신적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4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발표했다. 그간 시범구매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발성 수요-공급 매칭에 치중했으나 ‘19년 도입 당시 24억원이었던 규모가 현재 530억원으로 괄목 성장했고 부처별 분산 운영하던 사업이 금년부터 조달청 주관으로 통합되면서 시범구매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처음으로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범구매에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아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시범구매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신성장·신산업 육성,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개선, ▲해외실증 확대 3대 분야에 시범구매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첫째, 미래 신성장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에너지, 딥사이언스, 바이오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시범구매를 확대하고자 하며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간 매칭을 통해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는 어린이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위한 특별 할인프로그램을 2024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50명의 어린이집 보육 아동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과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업체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직업체험관에는 43개 체험실에서 54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다. 최근에 어린이 직업체험관을 방문한 근로복지공단 남동어린이집 아동들은 “여기서는 의사도 되고, 카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만들 수 있어 재미있어요! 내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신기해요!”라며 다양한 직업체험 경험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경험과 놀이를 통해 더 창의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의 단단한 동행은 특별하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의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23년 6월에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를 협의했고, 4월 4주 및 9월 중에 각 1주간 전국 12개 대학 대상 합동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으로 확인 및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4월 2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 원스톱 행정서비스, ▲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 늘봄학교, ▲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 원스톱 행정서비스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1.30.)에서 ’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합동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0년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작년 7월 개통된 남북도로의 교차로 인근 수변공원에서 이뤄졌으며, 새만금청 및 새만금공사 직원 100여명이 해송 250주와 조팝나무 1,800주를 함께 심었다.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야외로 나와 행사에 참여해보니 새만금에 완연한 봄이 온 것을 느낀다”라면서, “오늘 식재한 해송과 조팝나무가 건강하게 뿌리내려 새만금을 찾는 이들에게 포근한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는 새만금청의 현장 이전 직후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식목행사를 진행했던 2019년 이후 5년 만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가 다시 한 번 손을 맞잡고 추진했으며, 양 기관은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사업을 주도하는 두 기관이 행사를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 “오늘 심는 이 나무가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