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4년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억 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 원 규모의 정비를 추진하고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0억 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배정하는 등 총 5,826억 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하여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하여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 했다. 이에 따라 관악, 부산 등 ‘상’ 등급을 부여받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시·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전시기획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공단의 개방형 직위인 홍보관운영팀장에 박혜린 전 아트스텔라 전시기획자(큐레이터)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본사 내 홍보관(NEXTAGE)을 새로운 에너지 문화를 창조·공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혜린 신임 팀장은 프랑스 릴3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문화계에서 사진기자, 전시기획자, 학예연구사 등으로 활동해오며,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련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홍보관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에너지 관련 행사 기획·운영 등 홍보관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박 팀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모든 연령이 체험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관이 올바른 에너지 문화를 선도할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 4. 위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의사표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4월 2일자로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한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바이오차(Biochar)’는 생물 유기체를 뜻하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2일 서울 종로구 한식진흥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 한국을 위한 식생활 토론회(포럼)’을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차 한국응용영양사업 사례 발표, 2차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식생활 실태와 문제점 발제에 이어 3번째 마련되는 자리다.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식생활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다. 이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식생활’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문진수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회 위원들과 함께 4차산업혁명이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에 처한 국민 식생활 현황을 진단하고 건강한 식생활 지원 방안을 찾는다.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 윤동진 부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생애주기별 식생활 취약계층의 식생활 불균형 개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품 소비와 식문화 확립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라며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식생활 정책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제안할 계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2일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과 정부청사 방호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X-ray 판독 교육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방호인력의 X-ray 판독·검색 역량 강화와 보안관리체계 전문화를 위해 추진됐다. 청사관리본부와 관세인재개발원은 방호·보안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 보안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 방호인력 대상 X-ray 검색 및 판독 교육을 위한 상호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협력과제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정부청사 방호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X-ray 판독 역량개발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가보안(중요)시설로 지정된 정부종합청사의 경우, 각종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구역에 보안검색대(X-ray 검색대)를 이용한 물품 검색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 세관 견학과 X-ray CBT(Computer Based Te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으로 선발됐으며, 특히 전년도 1기 우수활동자를 포함한 14명(46.7%)이 사이버 감시활동 경력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 증가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응하여 출범한 시민감시단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고자 병무청에서는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병역면탈 조장정보 색출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현재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시민감시단, 외부 제보에 의한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여 포털업체 등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작년 대대적으로 적발된 뇌전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4월 1일 전 직원이 청렴 서약에 동참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2024년 행복청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청렴 서약식에는 청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가칭)행복청 청렴지킴이*가 직원 대표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청을 만들기 위한 청렴 서약과 실천 결의를 다졌다. 행복청 청렴 서약서는‘청렴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법과 원칙 준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기관의 청렴 의지를 담고 있다. 행복청은 올해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기관장이 직접 내부직원, 건설관계자 등과 ‘소통하는 청렴시책’을 연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부패방지 운동, 찾아가는 청렴자문단, 맞춤형 청렴관련 인쇄물 배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이번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계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기 건조 시기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1일부터 12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13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해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인접(100미터 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