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8월 28일 14시,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업종별 상표권자 민간협회,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11조원(’21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효적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간담회는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간에 위조상품 유통방지 전략을 공유하고, 케이(K)-브랜드 침해 이슈가 많은 패션·화장품 등 업계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특허청과 산업부 소관 담당자, 한국패션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간협회 10곳,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8개 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 공공기관 2곳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 플랫폼 사(社)의 책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28일 14시 20분 두산에너빌리티 러닝센터(경남 창원)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4 기계·기구 등 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등 모기업과 협력업체 등 133개사 종사자와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가,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기계·기구 등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 등을 공급하고 품질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산업의 핵심기반 산업이다. 철판 등의 용접흄 등 미세 입자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조립·가공작업 시 끼임과 운반작업 시 넘어짐에 의한 재해,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성이 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문광수 중앙대 교수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안전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인공지능 CCTV, 스마트 글라스 등의 보급과정에서 나타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인적자원개발 분야 고용장관회의 의제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8월 28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분야별 장관회의도 함께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2014년 이후 10년간 열리지 않았던 인적자원 분야 고용장관회의를 재개최할 예정이며, 장관회의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구성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3대 협력 분야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화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한다. 고용부는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관심에 부합하는 의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2025년 인적자원개발 분야 고용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용·노동 정책을 회원국에 공유하고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8월 28일 역대 무역위원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지속에 따른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확대 속에 무역구제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역대 무역위원장들의 자문을 구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임한 전ㆍ현직 무역위원장이 참석하여 무역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효과적인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조언들을 향후 무역구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8월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하면서, 총 15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목표1. 국가 번영 ① 관세 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했다. -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하여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② 우리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로 연간 3.9조원의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하여 연간 1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전담팀」(이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공항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본 TF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접근 및 연계교통망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TF에는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을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 인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TF 내 실무팀 회의도 수시 운영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각 사업 시행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철도망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 간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 대비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이 증가한 3,653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❶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역동경제 구현에 본격 나선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기획을 객관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수행단계에서 IP-R&D를 확대하여 미래 유망기술 선별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올해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한다. '❷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23년 지식재산(IP)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8일 글로벌 펫푸드 기업 로얄캐닌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로얄캐닌은 글로벌 식품기업인 미국 마즈(MARS) 그룹 소속으로 펫푸드(반려동물 사료) 분야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 업체로, 2018년 9월부터 새만금 인근 김제 지평선산단에서 아시아 태평양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다. 로얄캐닌 김제공장은 현재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인도 등 8개 국가에 수출하여, 2022년에는 무역협회로부터 “1억불 수출의 탑” 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 3,4 생산라인 증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 등 새로운 수출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FIS식품산업통계정보(‘24년 6월)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은 1인 가구와 반려동물가구 증가로, 2010년 0.4조원에서 2022년 1.7조원으로 연평균 12.8% 급성장했으며, 2028년은 2.5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로얄캐닌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수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8월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월 28일 제8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2024년 1~7월 우리 수출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35%)・디스플레이(+27%)・무선통신(+2%)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28%)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6.7%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4%)・일반기계(+27%)를 중심으로 +16.1%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 7월 누계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정보기술(IT) 전 품목(+19%)과 석유제품(+16%), 석유화학(+26%)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654억불(+8.5%)을 기록했다. 한편, 중남미(172억불) 수출은 주요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9.8%를 기록했으며, 대일본 수출은 +2.8% 증가한 171억불, 대중동 수출은 +3.8% 증가한 117억불, 대인도 수출은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