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8월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하면서, 총 15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목표1. 국가 번영 ① 관세 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했다. -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하여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② 우리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로 연간 3.9조원의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하여 연간 1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전담팀」(이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공항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본 TF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접근 및 연계교통망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TF에는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을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 인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TF 내 실무팀 회의도 수시 운영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각 사업 시행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철도망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 간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 대비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이 증가한 3,653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❶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역동경제 구현에 본격 나선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기획을 객관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수행단계에서 IP-R&D를 확대하여 미래 유망기술 선별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올해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한다. '❷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23년 지식재산(IP)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8일 글로벌 펫푸드 기업 로얄캐닌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로얄캐닌은 글로벌 식품기업인 미국 마즈(MARS) 그룹 소속으로 펫푸드(반려동물 사료) 분야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 업체로, 2018년 9월부터 새만금 인근 김제 지평선산단에서 아시아 태평양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다. 로얄캐닌 김제공장은 현재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인도 등 8개 국가에 수출하여, 2022년에는 무역협회로부터 “1억불 수출의 탑” 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 3,4 생산라인 증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 등 새로운 수출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FIS식품산업통계정보(‘24년 6월)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은 1인 가구와 반려동물가구 증가로, 2010년 0.4조원에서 2022년 1.7조원으로 연평균 12.8% 급성장했으며, 2028년은 2.5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로얄캐닌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수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8월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월 28일 제8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2024년 1~7월 우리 수출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35%)・디스플레이(+27%)・무선통신(+2%)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28%)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6.7%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4%)・일반기계(+27%)를 중심으로 +16.1%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 7월 누계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정보기술(IT) 전 품목(+19%)과 석유제품(+16%), 석유화학(+26%)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654억불(+8.5%)을 기록했다. 한편, 중남미(172억불) 수출은 주요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9.8%를 기록했으며, 대일본 수출은 +2.8% 증가한 171억불, 대중동 수출은 +3.8% 증가한 117억불, 대인도 수출은 +8.8%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 5,01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 4,792억원 대비 218억원(+0.2%) 증가한 규모이다. (2023년 12월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은 11조 5,188억원이나,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신설로 396억원을 이관하여 11조 4,792억원으로 변경됨)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218억 원, +0.2%)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 원(4.5%) 증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410,194→’257,971억원), 신규 사업(‘2412,770→’252,084억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0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2025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2029년까지 목표인 258곳에 설치)을 완료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도입했으며, 국제 연구개발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연구개발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했다. 이는 연구개발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1조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