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1.25)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고시한다. ② 버스·택시 서비스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여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 거점형, 기후위기 ‧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우수한 솔루션을 보급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 ➊ (스마트 거점 조성) 거점형 스마트도시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ㆍ실증하여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도시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주는 화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3월 28일에 2024년 첫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고자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회의로서 중부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9명, 근로자 9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중부청 흡연구역 지정 운영계획 ▲ 배치전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고 없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청년 세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외교부 2030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가 3월 27일 개최됐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서 도입됐으며, 지난해 12월 임용된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대학(원)생, 변호사, 통번역사 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3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공공외교·홍보, 국제개발협력, 재외동포·영사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분과는 매달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제언을 발굴하며, 분과회의에서 나온 제언을 전체회의에서 모아 자문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외교부 2030 자문단' 분과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체회의로, 해외 거주자 및 해외 출장자가 많은 외교부 자문단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지자체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협력, ▴유라시아 지역 해외진출 확대 지원, ▴재외국민 청년 대상 재외선거 홍보 등 분과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ㆍ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4. 27.)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첫 심의·의결 사례로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상정하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은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진행하고 단말기를 가로챈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개통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했고 통신사업자와 판매점 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였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 △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직권조정결정을 의결하고,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일반적이지 않은 개통·변경이력, 판매점주 관련 판결문 등), 당사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정결정서를 마련했으며 신청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이 없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우리국민이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영사협력원 10명을 추가 위촉(증원)했으며, 신규 영사협력원은 4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5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강화를 지시했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7일 대통령 앞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영사협력원 증원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강화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외출국자 3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재외국민 보호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영사협력원은 현지 사정에 밝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위촉하여 사건ㆍ사고 초동 대응 등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해외 88개 국가에 20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증원을 통해 90개국 217명으로 확대된다. 영사협력원 증원은 △최근 현지 정세, △우리국민 방문객 수, △사건ㆍ사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대표 17명은 3월27일 오전 알렉시스 테일러 미 농무부 차관 초대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측이 한국 예비 청년농업인 의견 청취를 희망해 개최됐으며, 청년농 창업 여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농대 재학생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농업계의 노력, 미국의 청년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양국간 청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의견을 제시했다. 정현출 총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도 후계 농업인 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청년농의 국제 교류 확대와 상호 학습 기회를 계속 늘려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