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은 청소년·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높았고,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청소년: 1.6%→1.9%, 성인: 0.8%→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광휘)는 정부세종청사의 방호를 강화하기 위해 3월 26일, 유관기관인 세종시경비단,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소방서와 경계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정부세종청사의 방호 강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경계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군‧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평시 훈련과 유사시 지원사항, 방호역할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전·평시 청사 방호 지원 및 기동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은 청사 집회 대응 지원 및 테러 대응 등의 임무를 하고 소방은 청사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경계협정 체결로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테러 등 평상시 위협과 전시 군‧경찰‧소방의 대응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에 경계협정을 체결한 세종시경비단,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소방서 등 관·군·경·소방 합동으로 테러와 각종 사고에 완벽하게 대비하여 안전한 청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3월 25일 저녁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인근 카페에서 발대식 행사를 마친 국토교통부 3기 MZ보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치맥 간담회’에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1~3년차 청년 공무원을 MZ보드로 선발하여 부처 조직문화 개선, 신규 공무원 조직적응 지원, 정책 제안·발굴 등 활동을 추진해 왔다. 1,2기 MZ보드는 LX, 전주 스마트시티, 부산시 등 주요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국토부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주도했다. 박 장관이 참석한 ‘치맥 간담회’는 MZ보드 발대식 직후 같은 자리에서 진행됐으며, 박 장관과 3기 MZ보드 멤버는 격의 없이 대화했다. 박 장관은 MZ보드 멤버들로부터 신규직원-간부 간 소통, 신규 직원이 간부 직원에게 MZ세대 유행을 알리는 활동 등 참신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공직 선배로서 공직생활 중 다양한 경험 이야기,국토부에서 경험해 볼 만한 업무,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 일하는 방법 등 공직생활 조언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가 주최하고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관하는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발대식이 3월 25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외교부는 국내외 대학(원)생 31명을 청년사절로 임명했다. 청년사절단은 선서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격려사에서 강대국 간 전략경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어렵지만, 우주안보,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으로 청년사절단은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총 10강)로 구성된 '군축·비확산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군축·비확산 주요 주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워간다. 아울러, 아카데미 수강 기간 AI 시대의 주역으로서 AI와 군축·비확산을 주제로 조별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보고서의 작성팀에게는 관련 국제회의 계기 보고서 발표 기회가 주어질 계획이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지속가능한 평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향 등급 등 산정정보 공개 확대를 발표(’23.10.)한 바 있다. 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 공개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취지였다. 다만, 발표 이후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형식, 공개방법, 공개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개별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을 제한없이 전면 공개할 경우 낙인효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공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6일 목포시 동명항을 방문하여 출항한 어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어선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송 차관은 09시 30분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과 조업감시센터(FMC)를 방문해 출어한 어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10시 05분 수협중앙회 목포어선안전조업국을 찾아 연근해어선과 교신을 통해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이어서, 송 차관은 10시 40분 동명항 내 정박 중인 연근해어선 선주와 선원들을 대상으로 어선사고 예방 소책자를 배포하며, 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어선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어선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어업인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조업 문화확산을 위해 지난 3월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동명항에서는 서해어업관리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시 수협, 수협중앙회 목포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한다. 송 차관은 캠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라면 고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추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일정한 구간 통행 허용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ㆍ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3월 27일 세종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 담당자(트램, BRT 등)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광위에서 직접 BRT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고 세종시와 인천교통공사에서 각 지역별 BRT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BRT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려 한다. BRT는 가장 경제적으로 도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BRT 전용주행로 설치 이후에는 신속성 및 정시성이 최소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그동안 도시철도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에서는 BRT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별로 BRT 브랜드를 도입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