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명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 교사가 되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안전실천을 교육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늘봄학교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하여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달부터 늘봄학교 운영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빈틈없는 돌봄체계가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일일 교사가 되어 늘봄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 일일 교사 활동 이후에는 교직원·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 늘봄학교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교육에서 안전 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일기장’을 활용해 안전 지식을 쌓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법 등 행동요령을 실습하는 ‘안전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안전일기장은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학습하는 일기장으로, ‘학교에서 하면 위험한 행동’과 ‘건강하고 안전한 식습관’을 주제로 행동요령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회성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회장을 만나, 새만금의 무탄소에너지(CFE) 확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3년 10월에 출범한 CF연합의 국내외 다양한성과에 공감하며, 새만금개발청도 이에 발맞추어 새만금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중 5·6공구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22.7, 국토교통부)되어, 2029년까지 탄소배출량의 27%를 저감 하고, 2040년까지 무탄소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시설 구축과 관련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2023년 12월 수립했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건립 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 개발계획을 재정립 중에 있으며, 수변도시를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로 특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에서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합 발대식은 1부 오리엔테이션(9:30~14:00)과 2부 발대식(14:00~15:30)으로 진행된다. 1부 오리엔테이션은 △봉사단 운영 소개 △봉사단원 자기소개 △식사 및 센터투어 순으로 진행된다. 2부 발대식은 △환영사(인사) △격려사(인권인도실장)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자 선언문 낭독 △발대식 퍼포먼스(타임캡슐) △소감 나누기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 발대식에는 북한이탈주민 38명 일반주민 38명 등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20~6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신청 사연도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여자로서의 활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주민 봉사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 직원과 잘 소통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해 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3일 남원의료원을 방문하여 전북지역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고, 의료진 등일선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남원의료원은 1921년에 '관립 전주자체의원 남원출장소'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3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북도의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북도, 남원시 및 남원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3월 22일 13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신촌) 백양누리에서 열리는 ‘2024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춘계학술대회 10개 패널 중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통일정책’, ‘북한의 실상과 통일담론’ 등 2개 패널을 기획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비전 △북한 경제‧사회 실태의 이해와 통일‧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밝히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있어서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와 국제협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담론 수립을 위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3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30명을 위촉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3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년 간 주요 법무정책 현장 취재,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해 법무부의 핵심 정책 등을 국민들께 전해드릴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저마다 직업도 관심사도 다르지만,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국민들께 법무정책을 제대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께 도움되는 유익한 법무정책을 쉽고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