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3월 21일 오후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하천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해빙기에 자주 발생하는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2024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박수진 실장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농업용 저수지는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군)가 분기별 1회(연간 4회 이상)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용량 5만㎥ 이상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024년 1분기에 시설관리자가 실시한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총 17,066개소 중 안전등급 A등급은 1,230개소, B등급은 6,574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3월 21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3월 19일부터 주요 시스템 집중 모니터링과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신망 및 사이버위협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지자체(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 투표 집계, 선거 통계 등을 위해 연계되어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체계와 대비 태세 등을 확인했다. 선거 기간 중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해 선관위 연계회선에 대한 트래픽 집중 모니터링 추진 상황과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대역폭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받고, DDoS 공격 등으로 인한 선관위 누리집 등 관련 서비스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신속 대응 계획 등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도 논의했다. 또한, 주민등록시스템, 정부24 등 선거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2척식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올해 3월 20일 13:30, 18:30, 23:00 총 3회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어획물 약 4,225kg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7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봄철 지역축제 시기와'재난안전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종합대책의 과제 중 인파 안전관리 개선과제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인파 안전관리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장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도시철도 사고 등 분야별 ‘인파밀집 대응 표준매뉴얼’을 개정하여 대응 체계를 명확히 했다. ▴상황실에는 경찰-소방 간 상호협력관(각 4명)을 배치하고 공동대응 요청시 출동을 의무화했다. 또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을 지원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전국 100개소)하고, ▴11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장 전문인력 중심의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21일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1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인력양성 TF는 총 25개의 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된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LS LnF 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이디엘 등 11개 기업, 전주비전대, 한국폴리텍대, 전북기계고 등 전북권 소재 7개 학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기업‧기관 등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의 채용 및 구직에 대한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 주제는 현장 전문인력 중심의 인력풀 양성 방안, 고용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매칭 방안 등으로, TF 구성원은 머리를 맞대고 적기 인력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기업들은 채용 시 주된 고려사항으로 ‘현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꼽았다. 이에 직업훈련 기관 및 학교에서는 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를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대상시설로 경남 하동문화예술회관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효과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공공과 민간 건축분야에서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2023년부터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공공시설물의 국산목재 활용계획의 타당성과 시‧도별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1곳이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선정되어 노후화 된 실내가 국산목재로 새단장 될 예정이다. 2024년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심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친환경 탄소저장고로서 국산목재를 사용한 만큼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높아진다” 라며, “국산목재 사용의 장점을 알려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과 협력하여 2023년 봄 남부지방 가뭄을 극복했다. 2023년 3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의 1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1%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 용수 확보 대책을 실시했으며, 국민들은 물 기부와 물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정부는 매년 가뭄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2024년에 추진해야 할 단기, 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 가뭄 대비 대책을 시행한다. 2024년 영농기에 대비하여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개소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자체는 가뭄에 대비해 자재와 물자를 비축한다. 가뭄 발생 시의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 대책 수립을 지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 에 따라 시행일(’24.6.8.)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오는 4월 12일까지 중앙·지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을 추진한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성, 시설 안전성 등을 개선한 혁신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점자여권(외교부), 도로 노면색깔 유도선(한국도로공사) 등 총 23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에서는 3개 분야에서 최고 사례를 공모하고, 4개 분야에서 최초 사례를 인증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혁신 최고’ 공모는 더 나은 출산‧양육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최근의 시의성을 반영하여 공공 어린이놀이터·산후조리원·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공공어린이놀이터 분야는 모든 어린이가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놀이시설을 갖춘 기관이 대상이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수도권 광역버스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운행노선 및 정류소 등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수도권 광역버스는 경기·인천과 서울을 300여 개의 노선에서 작년 평균 하루 약 14,000회 운행하며 약 55만 명의 사람들의 출퇴근과 통학 등에 이용된 필수적인 교통 수단이다. 다만, 광역버스 운행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와 환승 인프라가 위치한 일부 도심으로 집중되고 일부 구간에서의 도로 혼잡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역버스는 두 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지자체 간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하여 도심 혼잡을 완화하고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광위는 우선 상반기 중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중심으로 최근 몇 차례 이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