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해빙기 대비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달 말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으로는 관내 산사태취약지역(737개소)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연락 체계 현행화, 대피소에 대한 안정성 여부이며, 위험 요소 발견 시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응급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13개소, 계류보전 8km, 산지사방 2ha 등 사방사업을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해빙기(2월~4월) 지표면이 녹아 지반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3월 2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산, 울산 등 관련 지자체와 지역연구원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지진재해 지역안전도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세종대학교 등 총 6개의 기관과 함께 지진재해 지역안전도 평가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지진공학회 학술발표회(3.20.~22.)’의 전문세션으로 마련됐으며, 공동연구사업단과 지진공학 연구자, 지자체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1·2차년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진재해 지역안전도 평가기술의 적용방안’을 주제로, 공동연구사업 연구진의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의 활용성 분석’을 시작으로, ▴‘지역단위 방재거점시설의 지진 후 방재역량 평가 알고리즘 제안’(인천대학교),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3월 20일 오전 일본 영해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전복 사고 관련, 금일 오후 외교부 본부 관련 부서, 주히로시마 총영사,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사고 해역 수색·구조 진행 상황과 외교부·해수부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재외국민보호 경보 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했으며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고 해역 수색·구조부터 선원 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제반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고, 현지 공관도 주재국 당국과 상시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교부는 현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외국민보호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3월 20일 오후 1시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테러 상황을 가정한 정부 합동 비상대응 훈련을 참관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테러 등 GTX-A 열차가 대심도 터널운행 중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진행했다. 골든타임(6분 내 유독가스 안전지역으로 이동) 내 승객 구조 및 대피를 실제로 수행하고, 훈련상황 중 기관별 비상대응 조직 운영,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가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박 장관은 사고 열차에서 터널 대피로(수직구, 63m)를 통해 비상 탈출 훈련을 수행한 국민 참여단 50여 명을 비롯하여, 이번 훈련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대심도 터널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향후에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켰던 KTX와 같이 GTX도 혁신적인 지역과 교통 발전을 수반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G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건설현장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근로자의 애로해소를 위해 3월 20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 정부의 ‘현장을 중시하는 행동하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난 스마트 수변도시, 옥구배수지, 새만금신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점검에 이어 계속된 현장 중심 행보이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4,580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55.1km, 왕복 4차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가 숨 가쁘게 진행 중이며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동서2축도로를 연계한 외부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새만금 투자결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전북지역의 핵심 동서축 고속도로로 광활한 평야지대와 내륙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새만금에서 전주와의 통행시간 단축, 교통량 분산으로 혼잡도 완화 등이 예상된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2024년 외래객 2천만 명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논의하는 관광혁신민관협의회를 운영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월 20일 15시, 관계부처 및 관광유관기관과 함께 ‘관광혁신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작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의 이행현황 점검과 현장제안 과제를 논의하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향후 관광분야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했다. ‘관광혁신민관협의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개최 예정이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한 입국부터 출국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관광 편의 개선, 지역·고부가관광 등 관광콘텐츠 발굴, 산업·인력 지원방안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분야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후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 08시 30분 부산공동어시장에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Campaign)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남정치망수협, 부산시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 5개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 부산시, 해양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어선안전조업 결의서 낭독한 후 ▲출항전 안전 점검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무선설비(통신기) 및 위치발신 장치 상시·정상 작동 확인 ▲사고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다짐하는 가두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한 어업인들에게“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활동은 위험요인이 큰 만큼, 어업인 자신의 안전의식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13시 30분 동해어업관리단 상황실과 조업감시센터(FMC)를 찾아 강 장관은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원양어선과 교신을 통해 기상 상황과 조업 여건 등을 청취하고,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지난해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지의 복구사업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복구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충북 청주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방문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지연 여부 등을 검토했다. 현재 국비 4억 원을 투입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기 자연휴양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중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올해 전국 산사태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복구비 643억 원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교부완료 하고 3월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지 복구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산사태 복구사업이 신속하고 견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 장마 전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복구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 및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세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등 교통산업 부문’에서 개최한다. 교통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출·퇴근, 통학 등 일상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공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지역소멸,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교통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산업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교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업계와 함께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산업의 현황 진단과 전망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계획 중인 오래된 규제완화, 인력난 해소 지원방안, 서비스 다양화 지원방안 등의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차고지 규제 완화, 거점 버스터미널 육성, 터미널 시설규제 완화, 공정한 택시 플랫폼 운영, 디지털 취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