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 5,01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 4,792억원 대비 218억원(+0.2%) 증가한 규모이다. (2023년 12월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은 11조 5,188억원이나,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신설로 396억원을 이관하여 11조 4,792억원으로 변경됨)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218억 원, +0.2%)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 원(4.5%) 증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410,194→’257,971억원), 신규 사업(‘2412,770→’252,084억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0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2025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2029년까지 목표인 258곳에 설치)을 완료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도입했으며, 국제 연구개발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연구개발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했다. 이는 연구개발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1조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2.34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2.12조원과 비교하여 약 10.5%가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2025년도 기초연구예산은 작년 연구개발(R&D) 예산 쟁점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와 현안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혁신성과 전략성 바탕의 기초연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다. 작년 기초연구사업의 계속지원 과제 예산이 삭감되고, 생애기본연구가 폐지되어 젊은 연구자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의 학업·연구환경이 저해됐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기초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삭감된 계속지원 과제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지원하여 보완한다. 또한,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지만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의 신규 과제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 방문의 첫 일정으로 27일 주베트남대사관저에서 열린 ‘주베트남대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에 참여하여 현지 중소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지난 4월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25개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주베트남대사관도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지원 기관과 금융기관, 현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5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협업방안을 교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주베트남대사관에 만들어진 협의체의 3분기 정기회의로, 오영주 장관의 베트남 방문 시기와 맞추어 베트남 진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베트남대사가 주최하는 만찬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으며, 그간의 협의체 운영 현황과 함께 베트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8일 '한류연계 수출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한류열풍을 소비재 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혁신 수출모델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본부장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K-POP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케이타운포유를 방문하여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K-POP 앨범, 연관 굿즈 수출현장을 시찰했다. 정 본부장은 “케이타운포유는 세계 각지의 팬클럽과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 K-굿즈 판로로 발전시키고 있는 한류활용 신수출모델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격려했다. 실제로, 최근 케이타운포유 외에도 한류를 실제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것에 성공한 여러 온오프라인 혁신 비즈니스모델들이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➀국내 중소상공인 제품에 물류 혁신을 더해 대만 소비자를 사로잡은 온라인 유통플랫폼(쿠팡), ➁한국 본사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기본으로 국가별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접목하여 베트남 등 글로벌 9개국에서의 폭발적 확대에 성공한 사례(두끼떡볶이), ➂국내 관광과 연계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1,669억 원, 2.4%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세계 문화 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 원이 증가한 2조 4,09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 2,995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2.4% 증액한 1조 3,479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587억 원이 증액된 1조 6,751억 원을 편성해 부문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문체부는 케이-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키워 ‘세계 문화강국’ 실현, 국민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세 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문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먼저, 케이-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만든다.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7.3)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2,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 몬테레이시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기업 2개소에서 중남미 지역 최초로 케이(K)-푸드 급식의 날을 추진해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현지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해외 구내식당 급식은 대규모 물량의 안정적인 수출이 지속될 수 있는 우수한 판로로서, 농식품부는 각국 현지 회사 및 학교 급식 시장 개척을 위해 식자재 전문 바이어를 발굴하고 시음·시식용 우수 농식품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한국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매운맛에 대한 선호와 청년층 내 높은 한류 인기로 농식품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북부의 몬테레이시는 1,000여 개의 글로벌 제조사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생산기지로서, 한국 제조기업도 다수 진출해 있어 케이(K)-푸드 급식 확산에 적합한 곳이다. 케이(K)-푸드 급식의 날 행사는 해외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으로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농식품을 접한 경험이 개별 소비자의 구매 및 정기적인 식자재 수출로 이어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