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3월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①위법행위 대응, ②민원제도 개선, ③민원공무원 처우개선의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 지침인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 기본계획은 2024년 정부의 정책목표인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어린이가 주도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활성화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행안부 주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풍수해·화재 등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함께 기관별 자체훈련도 연중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릴 때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어린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훈련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188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0일 오전 11시 잠실 광역환승센터를 찾아 이용객의 환승 편의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먼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잠실 광역환승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버스승강장,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환승시설을 점검했다. 이후, 관제실로 이동하여 CCTV와 비상연락체계를 세부적으로 점검하면서,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잠실 광역환승센터는 광역버스와 도시철도 2·8호선 환승체계를 효율화하여 이용객의 환승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우수사례”로, “잠실 광역환승센터를 모델로 삼아 환승센터를 확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산역(’24.6), 운정역(’24.12) 환승센터는 연내 준공할 예정이며, 양재역 등 주요 환승 거점에도 환승센터를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하'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는 ’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포스터 14만부, X배너 900부, 카드뉴스·홍보영상)했다. 홍보물은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 및 배포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이 숙지하여야 하는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반부패·청렴조직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위는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 및 부상으로 신문고(북)를 수여받았고, 포상금 800만 원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청렴 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자는 의미로 포상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법정모금·배분기관으로, 국민성금을 모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민간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정위 위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환자 진단·모니터링·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심사 사례와 제출자료를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3월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총 3회에 걸쳐 분야별 사이버보안 심사 사례를 안내하는 업무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3월에는 병원 밖에서 사용되는 무선통신 사용 의료기기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사이버보안 자료의 제출 의무화(’19.11월∼) 이전에 허가‧인증된 제품은 변경 시 사이버보안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설명회에서는 ➊신청서에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과 ➋제출자료의 범위와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업무설명회 발표 자료는 행사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일 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효율적인 임도망 구축·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전시청, 세종시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참석해 기관별 임도망 구축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임도설치·관리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충청권 국가·지방 임도망 연결 방안 △합리적인 임도망 구획 방안 △임도를 활용한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방안 △임도 기술·정보·교육 등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도는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기관 간 협력으로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며,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임도망을 구축하고, 견실한 임도 시공을 위한 분야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청 주도로 기본계획 관련 새만금 전문가들과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이 함께 모이는 공식적인 첫 행사로, 총 100여명의 새만금 관련 모든 분야의 사전 자문단을 구성하여 작년 10월부터 약 5개월 간 운영해 도출해낸 분과별 주요 아젠다(의제), 추진과제 등 논의 결과를 전체회의를 통해 공유하는 자리이다. 또한, 지난 5개월간의 사전 자문단 일정을 마치고 3월 20일부터 정식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전문용역 연구진과 함께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설계해나갈 계획이다. 세미나는 먼저 새만금청에서 그간 9개 분과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요의견을 공유하고, 이후 ‘기본계획 재수립의 방향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분과별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지난 5개월 간 민·관이 함께 협력해 도출한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은 ‘기업’으로, 산업, 식품·농업, 에너지·환경 등 모든 분과에서 기업 중심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100만 회가 넘는 ‘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장병 복지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릴스 '모듈러형 간부 숙소 랜선 집들이'편과,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편이 인스타그램 게시 한 달여 만에 조회 수 100만 회를 넘겼다. 지난 2월, 유튜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美칼빈슨함 방문'쇼츠*가 조회수 100만을 기록한 것에 이어서, MZ세대가 주 이용자층인 인스타그램에서 100만 릴스가 연달아 나오면서 숏폼을 통한 MZ세대와의 소통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출연 없이, 정책 담당자 및 장병 참여로만 구성된 콘텐츠가 높은 관심을 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시했고, 유튜브 채널(2010년 개설)에 비해 다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누적 조회수가 3,500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총 2,484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