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2. 20.)에 이어, 3월 19일(화)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규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3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최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능화·다양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4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논의했다. (공공분야) 국정원은 '23년도 공공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교통·금융분야 등은 관리가 우수했으나 의료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보안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을 통한 보호체계 강화 △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민·관 합동'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등을 통해 올해 공공분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과기정통부는 '23년도 민간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강도형 장관 주재로,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 9일 제2해신호를 시작으로 잇달아 발생한 어선사고*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으나, 관계기관간 보다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18일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특별위기경보 “경계” 발령과 '특별경계 강화기간(3.18.~4.1.)'운영에 따른 기관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이다. 행안부, 해경청 외에,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양수산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한다. 강도형 장관은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안전 특별 위기 경보 “경계” 발령과 이에 따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운영을 설명하고,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어선 침몰·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① 기상 특보 발효 예상 시 출항제한, 안전 해역으로의 이동 및 대피명령 발동, ② 기상특보 시 15~30톤 어선의 선단 조업 관련 조건 준수, ③ 만재흘수선 초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9일 오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았다. 강 위원장은 ’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본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대광위에서도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월성 3호기가 3월 19일 12시 9분경 자동정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월성 3호기는 전력계통의 화재로 인해 차단기가 소손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월성 3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12시 22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한다.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➊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생을 회복시킨다.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여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 · 개별 건축과 연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8월 14일)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높이 3미터 이상의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현재는 높이 5미터 이상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됐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정부-지자체 간 소통과 협조를 통한 여름철 홍수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지자체의 홍수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유역별로 홍수예보를 수신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먼저 환경부-광역지자체 간담회는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주재로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지자체 홍수대응 담당국장이 참석하며, 기관 간 홍수대응계획과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홍수예보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하고, 홍수예보 발령 시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통해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통보하여 책임있는 홍수대응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전문기관과 함께 홍수취약지구를 조사해 지정하는 등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환경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홍수대응 주요 추진계획을 확인하며 정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봄철 역대 최저 전력수요(37.3GW, 작년 봄철 39.5GW)가 시현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차질 없는 전력수급을 위해 3월 19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봄·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봄·가을철은 여름·겨울철 대비 냉·난방설비 사용 감소의 영향으로 전기 사용량은 낮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아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작년 봄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력수요 편차가 11.1GW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24년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올 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3.23~6.2일, 총 72일)을 작년보다 1주일 확대·운영하고,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를 이행한 후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력제어를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에 마련한 안정화 조치에는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