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해 왔다.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갈 협력 제작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중 유튜브에서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이며,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로,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는 2024년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자신만의 정체성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 후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하면 된다. 특히 과학, 역사, 실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들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정책 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천 1백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항상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접하기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 정책을 본인만의 색깔로 참신하게 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 ㅇ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ㅇ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ㅇ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ㅇ씨를 형사 고소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과제도 발굴한다. 또한, 39개 중 22개 사업은 안전협의체 구성·운영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지역 내 단체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방문, 인공지능(AI) 활용 안부전화 서비스, IoT 기반 스마트플러그 지원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기 정책기자단이 출범한다. 정책기자단은 3월 15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며 첫 활동을 시작했다. 원안위가 일반인으로 이뤄진 정책기자단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기자단은 원안위 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과 추천과 지원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정책기자단으로 최종 선발됐다. 원안위의 주요 원자력·방사선 정책 현장을 취재하고 원안위 공식 블로그를 통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정책기자단은 ‘원안We’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원안We’는 ‘원자력 안전’과 ‘우리(We)’의 합성어로, 원자력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기자단이라는 의미이다. ‘원안We’는 3월 4~6일 사흘간 대국민 명칭 공모 이벤트를 통하여 접수된 142개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호응을 얻어 정책기자단 명칭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날 발대식은 정책기자단 위촉장 수여, 원안위 주요 업무 소개, 정책기자단 주요 활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10개 수의과대학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순회 개최한다. 전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직설명회는 기존 채용공고를 내고 응시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3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10개 수의과대학을 검역본부 선배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수의직의 역할과 중요성, 공직가치를 홍보하고 수의직 채용 제도에 대해 적극 설명한다. 이번 공직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로 검역·방역 분야 수의직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신규 채용 응시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엠제트(MZ)세대) 예비 수의사가 졸업 후 검역본부 수의직 공무원에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한다. 공직설명회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대학 졸업 후 검역본부에 근무 중인 수의직 선배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및 역할, 경력경쟁채용 제도, 승진 제도, 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3월 15일,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첨두시간(Peak time)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시 사전에 항공기 출․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 인접국이 정해준 출발시간 간격을 항공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남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AMNAC 가입으로, 동남아행 항공편별로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당사국 간에 직접 조정하는 흐름관리 방법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지상대기와 공중지연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을 통해, 다낭행 항공기 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 주관으로 2차례 시행했던 ‘이용자 현장점검’에 이어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참가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참가자는 공개모집(2.26~3.8) 방식을 통해 선발됐다. 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GTX 수서역사, GTX 성남역사 등 준공역사의 시설을 점검한다. GTX-A 철도차량 시승체험 활동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사항 점검도 중점 실시한다. 점검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신속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는 담당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이용객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이라면서,“GT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개 식용 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과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총 664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총사업비 7,462억원)한다고 밝혔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의 분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 총 17,066개소 중 50년 이상된 시설은 14,877개소(87.2%)로 태풍․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강우 강도가 세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노후 저수지의 물 그릇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 준설을 대폭 확대(30→430억원)하여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규모가 큰(저수용량 500만㎥ 이상) 저수지는 내용적 조사를 통해 내한능력 및 홍수 대응능력을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저수지의 범람 또는 긴급 방류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저수지 홍수 예․경보 체계를 도입하여 저수지 하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