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내 총 60개 동(28만㎡)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를 결정하는'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한다. 이번 공모는 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건축사가 모두 응모 가능한 국제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공모에 참여할 업체는 공모 누리집을 통해 4월19일까지 참가등록을 하고, 6월13일까지 공모안을 접수해야 한다. 공모에 관심 있는 업체를 위해 3월2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24일 발표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7인의 심사위원이 디자인 우수성,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수화물처리시스템(Baggage Handling System)의 효율성, BIM 적용 설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평가하여 선정한다. 심사에 앞서, 이용 편의성·접근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5개 분야(건축계획, 건축구조·시공, 여객서비스·수화물처리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수산정책 업무 담당자와 한자리에 모여 수산분야의 현안을 논의하는 「2024년도 시·도 수산정책협의회」를 3월 14일 13시 30분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산정책협의회는 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 및 예산사업 발굴 등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수산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와의 소통에서 시작된다.”라며, “오늘 제안된 아이디어와 건의는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것들은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선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연안여객선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현재 운항 중인 선령 20년 이상 연안여객선은 예비선을 포함해 총 25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연안여객선 현장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장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선사 간담회 10회를 개최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고,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객선 운항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선령 20년이 넘은 연안여객선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장비의 관리 실태는 물론, 여객 신분증 확인과 차량 고박 여부 등 안전 수칙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종사자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선령 20년 이상 연안여객선은 출항 전 안전점검이나 연 5회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행되는 전수점검 등 일반적인 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결과,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들의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다. 이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 사업자들이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별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엘지유플러스(전년대비 1등급 상승)와 에스케이텔레콤㈜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케이티는 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과 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지시간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여,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G7, Five Eyes(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 이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만을 특별히 초청했다. 이는 특히,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을 사기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공기관 등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오는 3월 18일 개최한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시기(1차 ’23.9.15, 2차 ’24.3.15.)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내서에 반영하고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더불어, 실무자들이 사전에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설명회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3월 15일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23)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3.27)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또한, ➋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 →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➌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2일 강원지역을 방문하여 동해신항 건설과 순긋해변 연안정비사업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동해시 구호동 소재 동해신항 건설현장을 찾아 방파호안 등 개발현황과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건설현장을 점검하면서 강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동해신항이 대북방 교역거점이자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되는 화물부두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순긋해변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연안침식 등 재해 위험이 큰 지역을 완충공간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해 대응사업이다.”라며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보된 완충공간은 지역에 필요한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저녁 강 장관은 강원도 지역 수협조합장과 전국어촌계장협의회장 등 수산단체장과 만나 강원도 수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3월 12일 한국임우연합 회장단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부지방산림청과 한국임우연합, 남부임우회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산림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방안과 산림사업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임우연합은 산림분야 퇴직자들이 중심이 된 단체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산림환경 보전과 산림자원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됐다. 특히 벌목작업 등 산림사업 재해예방 방안, 봄철 소각산불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예방대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 등 산림사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의를 이어나갔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심사숙고하여, 산림재해가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과 산림 르네상스를 실현하는데 밑거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