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은 8월 27일 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②제주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의 특허 갱신안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및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보다 견고한 재창업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화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재창업 전문상담가(컨설턴트) 등과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과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내년부터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경험이 많은 선배 소상공인 또는 전담 관리자(PM)를 매칭하여 재실패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된 재창업을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8일 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하여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가나다 순 정렬)의 9개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저전력 디스플레이’ LTPO OLED 패널기술의 전 세계 특허출원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난 10년(’13년~’22년)간 한국의 출원건수와 출원증가율이 모두 1위를 기록하여 한국이 LTPO OLED 패널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PO OLED 패널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23.7% 성장]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LTPO OLED 패널기술은 ’13년에 65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간(’13년~’22년) 연평균 23.7% 성장하여 ’22년에는 440건에 달했다. [붙임1] [한국은 출원량 1,052건으로 세계 1위, 연평균 증가율 70.9%로 세계 1위]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출원량은 1위한국이 40.4%(1,052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그 다음으로 2위중국 27.9%(728건), 3위일본 21.8%(568건), 4위미국 6.0%(156건), 5위유럽연합 0.6%(1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70.9%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27일 경기 성남시 소재 HD현대오일뱅크(주)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정유업계의 필수 원자재인 원유 수입부터 완성품인 석유제품 수출까지의 과정 중 업체가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파나마 운하를 통해 수입되는 미국산 원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하여 정유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환적하는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기 어려워, 남아프리카 희망봉 등 운송비용이 큰 경로를 사용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관세청은 정유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파나마 항만청에서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구비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8월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통관 어려움 예방을 위해 ’12년부터 본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동 설명회는 8월 29일(목, 10:00∼13: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현황,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활용방안 등 우리 기업이 빈번히 문의하는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관세관들이 발표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를 운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천 7백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은 실무간 협의를 시작했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으며,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아래와 같다. ➊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➋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시작한다. 맞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27일 1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명 : 과학기술과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과 디지털경제 혁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제조업,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혁신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별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 하여 혁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