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27일 경기 성남시 소재 HD현대오일뱅크(주)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정유업계의 필수 원자재인 원유 수입부터 완성품인 석유제품 수출까지의 과정 중 업체가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파나마 운하를 통해 수입되는 미국산 원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하여 정유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환적하는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기 어려워, 남아프리카 희망봉 등 운송비용이 큰 경로를 사용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관세청은 정유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파나마 항만청에서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구비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8월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통관 어려움 예방을 위해 ’12년부터 본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동 설명회는 8월 29일(목, 10:00∼13: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현황,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활용방안 등 우리 기업이 빈번히 문의하는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관세관들이 발표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를 운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천 7백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은 실무간 협의를 시작했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으며,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아래와 같다. ➊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➋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시작한다. 맞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27일 1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명 : 과학기술과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과 디지털경제 혁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제조업,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혁신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별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 하여 혁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7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대상기업 추가 모집을 8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3년 10월부터 시범운용)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금번 2차 공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단공 융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2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탄소설비 도입, 순환경제 등 분야에서 선도프로젝트 총 58건을 발굴하여 저리 융자금 4,32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 → 2,078억원)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줄여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9월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시 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기로 했다. 한편,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규정은 조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