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와 칠곡군 농업기술센터는 산불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 사업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는 전체 산불원인 중 15%를 차지하며, 총 254ha의 산림을 훼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번 수거·파쇄 지원사업은 영농작업이 끝난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 가지, 고춧대, 깻대 등의 부산물을 파쇄하여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사업은 3월31일까지 운영되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이 필요한 칠곡군 농가는 칠곡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승규 소장은 “이번 영농부산물 소각·파쇄는 칠곡군과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선영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장은“농업인들의 생활 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주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2024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계획'을 공고하고 4월 11일까지 포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전 국민의 평생직업 능력개발 및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1997년도부터 시작하여 그간 2,721명에 대해 포상했으며, 올해는 6개 분야별로 총 95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하는 자는 분야별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직업능력개발과),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지사), 한국폴리텍대학(인사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인재개발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공개검증과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직업능력의 달인 9월에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3일)」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9월9일)」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내용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및 영사조력법을 홍보하고,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위기 상황 대처법 소개를 위해, 정부의 ‘제4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를 3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46일 동안 진행한다. 2023년 외교부·경찰청 최초 공동주최로 제3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개최하여 확대된 시민 관심과 참여를 확보했으며, 성공적 협력 경험에 기초하여 ‘제4회 공모전’도 외교부·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공모 주제는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중 ▲해외안전여행 팁, ▲해외여행 위험 대처 요령, ▲영사 조력을 받은 경험을 담은 내용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해 우리 국민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림일기 부문을 새롭게 추가한다. 수상자 전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특히 대상, 최우수상 등 우수 수상 작품들에는 외교부장관상과 경찰청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들은 재외공관 홈페이지,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관계망에서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해외안전여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1,857km 14개 구간이며, 투어단으로 선정된 팀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 위험 요소와 불편사항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전거도로 균열과 노면도색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등이다. 투어단은 직접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며 도로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하여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유튜브, 인스타그램)를 통해 점검활동, 참여후기, 자전거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여 자전거 안전지킴이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만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2~3명을 구성하여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4개 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새벽 경남 통역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및 전라남도, 여수시와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계기관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9일 경기 파주시(문산읍)를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 태세를 점검했다. 경기 파주시는 서북쪽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북한과 근접해 있는 접경지역이며, 판문점, 임진각 등이 있는 최전방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총 267개소의 민방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파주시 관계자로부터 파주시의 비상대응체계를 청취하고, 경기북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보장비와 인근 주민대피시설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평소 민방위 시설의 운영·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경보발령 숙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홍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보호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피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8일 오후 3시,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역사(동탄역·성남역·수서역)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역사별 주요 이동동선, 안내 체계, 치안대책 등을 점검하고, GTX 열차에 탑승해 운행 안전성 및 품질 등 개통준비 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현재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2.23.~3.13)을 진행 중이다. 백 차관은 각 역사의 주요 동선 체계를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출입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특정 장소에 여객이 밀집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안내요원을 적재적소에 충분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내표지 등도 시인성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이용자 관점에서 세심하게 점검하고 미비 사항은 즉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백 차관은 동탄역 철도경찰대 출장사무소에서 GTX-A 개통 대비 치안 대책을 보고 받고, 테이저건 사격 시연 등 철도경찰 직무장비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관련 역내‧외 주요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용 전 주모로코대사를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로 임명했다. 정기용 특별대표는 주모로코대사,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미국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대내‧외 대표성을 보다 가시화 하고 이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2022년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구체 이행계획을 발표한바, 이번 특별대표 임명으로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주요 관계국들과 인태 지역 정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