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과적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과적 의심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고속축중기를 도입했으며, 도입 당시(2002년) 국제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방식(세라믹센서)을 적용했다. 아울러, 운영 중인 고속축중기에 대해 평균 15% 수준의 오차율을 목표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고속축중기 방식(세라믹센서)은 겨울철, 야간 등 기온이 낮은 경우에는 계측 오차가 많이 발생하여 과적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즉시 전국 16개 개소의 고속축중기에 대해 오차율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문제가 발견된 곳은 이동식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과적 단속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자문과 함께, 운영 중인 고속축중기 교체 주기,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좀 더 정밀도가 높은 고속축중기 방식(퀄츠센서)으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과적 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용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국민 고충·민원 해결 사례 등 다양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줄 ‘2024 청백리포터’가 선발돼 화려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은 오늘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정책소통포럼실)에서 청렴콘텐츠 수상자 황승현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신문고 퍼포먼스, 활동 안내 및 위촉장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권익비전(권익위 유튜브 채널) 생방송으로 진행돼 평소 국민권익위와 청백리포터에 관심이 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2부 순서인 도시락 간담회(브라운백 미팅)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2024 청백리포터’는 총 26명의 20~30대 청년으로 선발됐으며 대학생, 회사원 등으로 구성돼 젊은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에서 위원회의 소식을 소개할 계획이다.”라며 청백리포터들의 활약을 기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임기 만료 및 사임에 따라 2024년 3월 8일 자로 중재위원 4명을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며, 사임한 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신임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언론사 업무 종사 경력자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 현장설명회'를 ‘2024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가 열리는 수원역 수원메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현장설명회에서 국산 목재의 이용흐름 및 전과정평가, 국산 목재 및 목조건축의 탄소저장효과 등 ‘국산목재의 장점’을 강조하고, 국산 목재를 활용한 판상재(합판, 구조용파티클보드, CLT 등)와 접합철물(STS) 등 ‘목조건축의 국내 기술 현황’을 소개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중대형 목조건축물 현황과 아시아 최고 높이(15층, 50m 이상) 목조건축물 랜드마크 ‘우드 플러스 타워’ 건립 목표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목조건축박람회는 경기 남부 지역 최대 건축 및 인터레어 박람회인 수원경향하우징페어와 동시에 개최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목조건축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과장은 “우리 과학원은 내화성능 확보, 층간소음 개선 등 고층 목조건축물의 한계를 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3월 7일 18시 (사)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사)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통일부 고영환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황 국장은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봤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는 우리 헌법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월 7일 ‘하이키(H1-KEY)’와 30명의 제11기 내꿈내일 기자단을 공단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하이키는 지난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Rose Blossom)’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걸그룹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꽃으로 피어난다는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공감을 얻고 있다. 하이키는 위촉패를 전수받으며 “장애인이 편견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장애인고용 증진과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30명의 11기 내꿈내일 기자단도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여하여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허수빈 기자는 “내꿈내일 기자단의 활동을 통해 공단의 다양한 정책과 현안을 통통튀는 매력으로 풀어나가보겠다”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공단의 조향현 이사장은 “공단의 새로운 얼굴이 34명이나 생겨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 개개인의 활동 모두가 매우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7일 오전, B-1 문서고를 방문하여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방위사령부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B-1 문서고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후, “어제 김정은이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빗대어 ‘전쟁 도발기도’라고 왜곡하며, 이를 철저히 제압하라고 했다. 이는 불안한 내부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책동에 불과하다”며,“적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 시 최단시간 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연습·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습을 통해 주체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도발,가짜뉴스 등 변화된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와 지·해·공·사이버·우주 등에서의 다영역 작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이 연습기간 동안 접적지역 포격도발, 무인기 침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북한이 만약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빌미로 도발하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선(先) 조치 후(後) 보고’를 넘어, ‘선 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6일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를 방문해서 봄철 산불대응태세 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운영에 관한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며 관리소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관리소에 배치된 국외 임차헬기 운영과 산불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업과 소통으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항공 안전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경남을 비롯해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도 17시·군의 재난재해의 최전선에서 산불진화 등의 임무를 하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한 비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승무원들의 개인 건강 관리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7일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 이어 부대행사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GTX-B의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GTX-B가 지나는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인 가평, 춘천 주민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이 열리는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된 곳이자 GTX B 노선의 출발점이기도 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km를 연결하며,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약 6.8조원(재정 2.5조원, 민자 4.3조원)이 투입되며, 용산~상봉 구간(약 20km)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약 40km) 및 상봉~마석역 구간(약 23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