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 관제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관제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제자격증명시험 표준교재'를 발간하고 전자파일을 국민들에게 무상 공개한다고 밝혔다. 표준교재는 기존 철도 관제자격증명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도 포함하는 관제사 통합교재로 활용된다. 그동안 철도 관제사 자격시험에는 표준교재가 없어 관제사 교육훈련기관(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과 시험이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교육기관 입소 전까지는 교재를 접하기 어려워 관제사 자격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을 뿐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균질한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표준교재는 도시철도·무인철도 확대, 노면전차 도입 등 다변화하는 철도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신규 관제사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재 내용을 철도·도시철도 관제로 구분하여 관제사 자격별로 준비하는 교육생의 편의성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도시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통계 연구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통계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통계청 논문 공모전은 올해로 22회차에 걸쳐 이어오고 있으며, 그간 국가통계와 행정자료를 활용한 우수논문 발굴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와 의사결정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논문 공모전은 ① 국가승인통계,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경제·사회 현상 분석, ② 데이터 기반 경제․사회․보건 등 정책 연구, ③ 인공지능·데이터과학을 포함한 통계방법론에 관한 이론과 응용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다. 공모전에의 응모(참가)는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논문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논문은 관련 전문가가 논문의 형식과 규정 준수 등에 대한 1차 심사와 연구 주제의 창의성, 전개의 논리성, 연구결과의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및 3차 심사를 거쳐 모두 7편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최우수논문(1편), 우수논문(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3월 6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①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②군 전투력 강화 지원, ③사회발전 기여, ④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1)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되고,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불법 정보게시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색출하는 등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2)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 개선으로 적극적 병역이행 유도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1960년 대전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8일 오전 10시 국립한밭대학교(아트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3·8민주의거는 64년 전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2019년부터 정부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다. '정의의 들꽃으로 빛나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3·8민주의거 참여자와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8민주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600여 명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3·8민주의거 기념탑 식전 참배를 시작으로, 본식에서는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 공연 1막(그리기(드로잉) 영상, 헌시 낭독), 기념 공연 2막(주제 영상, 대합창), 3·8찬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애국가는 제13회 3·8학생백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2.26)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24.2.1)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32),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국토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➋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했다. ❸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정비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❹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방안 강화를 위해 3월 6일 외교부 2030자문단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외교부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개혁 TF,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외교부 청년정책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청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 ‘개혁 TF’는 외교부의 적극적인 부처 간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안보 융합외교, △G7 플러스 시대 외교 △국민 안심‧민생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으며(총 6명, 팀장 :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특히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개혁 TF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해외 일자리 지원 강화 및 경험 확대를 선정했으며, 2030자문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고속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행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4.5.~4.6.)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15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려 부여하는 것이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5일 충북 제천시 산사태 피해 복구지를 방문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민·관 전문가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7월 13~15일(3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 한 곳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장마전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본격적인 복구사업에 앞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복구 방향을 논의하고 이번 달 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복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견실하게 복구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라며, “복구사업 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