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범정부 공공행정협력단을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에 파견한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UAE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공협력단은 3개국을 방문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정부혁신 등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을 각국에 소개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행정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이번 협력단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사우디, UAE, 이탈리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단을 주요국에 파견하여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 홍보, 경험·정책 공유 등의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사우디와 UAE를 방문하여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정부부처와 고위급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의 최신기술 동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 등이 크고(공공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크며(기술의 혁신성), 조달에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여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①'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18.1.1.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과 ②'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외)이다.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4~5월 중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3차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평가까지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혁신제품 심의 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4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되며,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한,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함께 실시한다. 이날 시연은 작년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안)에 따라 실시되는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차질없는 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히며, “이번에 발족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도모하여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일 07시 00분경 제주 가파도 남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2008만선호(33톤)’전복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 현재, 승선원 10명 중 8명을 구조하고, 해경 함정 및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2월 28일(수),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를 맞아 경북 포항의 고로쇠 수액 채취 농가를 대상으로 포항 북구청과 함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설명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포항북구청 담당자, 수액 채취 허가자 등 40명이 참석했으며, 수액 채취 및 관리 방법과 고로쇠 수액 관련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적정 수액 채취 시기 ▲고로쇠 수액 채취 방법과 채취용 호스의 관리 ▲수액 채취 사후 관리 ▲고로쇠나무의 병해충 피해 진단과 대응 방안 ▲효율적인 수액의 출수 시기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별 수액 출수량 모니터링 연구 동향 등을 설명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진주 인공조림지를 기반으로 매년 수액 출수량과 미기상인자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고로쇠 수액은 농한기 임가소득을 높여주는 중요한 산림 임산물이다.”라며“작년 전남 광양에 이어 올해도 수액 생산 농가 대상 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9일 오후 2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종점인 여의도 정거장, 분기역인 광명 정거장, 시점부 인근인 호수 정거장을 찾아 해빙기 사고 예방 준비 상황과 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지시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화성에서 여의도까지 44.7km의 노선과 정거장 19개소를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20.4월 착공했다. 백 차관은 통합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신안산선은 철도서비스 소외 지역인 안산‧시흥‧화성 지역을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의 도시구조를 변화시키는 사업”이라며,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100분에서 27분으로 대폭 줄어들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초로 대심도를 적용하고, 최초의 건물형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출퇴근 교통난으로 힘들어하는 수도권 서남부 주민을 위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2월 29일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인 ‘모파랑’(Friends of MOFA) 23기 해단식 겸 24기 발대식을 가졌다. 외교부 서포터스는 외교부와 우리 외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국내외 체류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기자단이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6개월간(2023.9.~2024.2.) 활동을 훌륭히 수행한 23기 서포터스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활동자 및 우수 활동조를 시상했다. 23기 서포터스는 ▴제20회 '외교톡톡' 행사 기획 ▴'청년이 외교부에 바란다' 영상 등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발한 참여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과 외교부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등 국민과 외교부 사이의 소통창구로 맹활약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앞으로 6개월간(2024.3.~2024.8.) 활동할 24기 서포터스 40명 또한 새롭게 임명됐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축사를 통해 ▴하반기 다자회의 계기 57회에 달하는 양자 정상회담 개최 ▴2024-25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대통령 순방 및 해외 정상 방한 등 우리 외교의 성과를 언급하고 23기 서포터스가 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그간 6차례('23.4.26, 5.30, 11.22, 11.29, 12.21 / '24.2.21)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고, 국토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하여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포함한 자율차 업계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등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제제수단이 부족하여 국민안전에 위해가 됐는 바, 열차 내 폭행 등에 대한 처벌 및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철도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