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됐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 그동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현행 법령상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만 휴직일부터 결원보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에 한하여 휴직 전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져 부서 내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개별법률*에만 산재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캠퍼스 명칭을 ‘홍성캠퍼스’에서 ‘충남캠퍼스’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폴리텍대는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홍성캠퍼스 명칭을 충남캠퍼스로 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명칭 변경은 다음 달 1일 자로 시행된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충남캠퍼스가 있는 홍성군은 도청 소재지로 지역 대표성이 높은 만큼, 그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고 지역·산업에 밀착한 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명칭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충남캠퍼스는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전기자동차과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전기자동차과에서는 △자동차 기초 △2차전지와 전력 변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등 자율주행 △차량표준통신규격(CAN)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전기차 진단과 유지보수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복합관 신축도 추진한다. 현재 설계 단계로 올해 하반기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충남캠퍼스는 다음 달 중순까지 2년제 학위과정과 하이테크과정 등 신입생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장근로자 중심의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월 29일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했다. 인력양성 TF에서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가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 중심의 인력풀을 양성하고 기업이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력양성 TF의 주요 추진과제는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제공,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강화, △새만금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는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해 주요 추진과제별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분과를 구성하여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인력양성 TF의 각 분과에는 기업 및 중‧고등 교육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직무교육 전문 기관인 전북산학융합원,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LH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인력양성 TF는 3월 중 구성을 마치고 분과별 회의를 통해 세부추진과제 및 기관별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며, 새만금청은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9일, 도로교통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가명처리,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했고, 공단이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유형·지역별 교통사고 정보, 보호구역 지정 정보, 사고다발지점 정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안전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정보로 결합하여 도로교통 행정 개선, 고령자 사고 예방 등 국민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지정된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교통 분야에서는 두 번째로 지정받은 결합전문기관이다. 공단은 다른 결합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교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가명정보를 생산하고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29.)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 17개 시·도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및 해빙기 대비실태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재난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재정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자체의 현장점검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월 말 현재, 재해예방사업 등 관리대상 1,136개소 중 988개(87.0%) 사업이 행정절차 사전 준비를 통해 조기발주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48개(13.0%) 사업은 발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까지 침수우려 취약도로 및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다. 아울러, 지역의 민생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등의 선급금‧기성금에 대한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도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의 한자식·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자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를 추진한다. 116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수산분야 용어는 한자식·일본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부터 법률·국어·어업분야 등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비가 필요한 94개 수산용어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94개 수산용어에 대해 순차적으로 업계와 지자체,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순화용어를 확정하고, 최종 순화용어는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의 첫 번째로는,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동해퇴(東海堆)’로 변경한다. 대화퇴 어장은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하며, 태평양 북서부어장 안에서도 붉은대게, 복어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이 어장은 1924년 일본의 측량선 야마토(大和)호에 의해 발견되어 대화퇴 어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화퇴 어장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하여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하여, 5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하여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24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연맹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를 비롯하여, 연맹 대의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일상화된, 엄격한 사회 통제 속에서 자유를 제약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관은 최근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인용하여 “2012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들 중 71.5%가 최근 3~4년간 사회 감시 및 통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고 언급하며, 이는 “2011년 이전에 탈북한 응답자의 50.7% 보다 2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관은 “이런 강력한 통제와 단속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각종 미디어 기기를 통해 외부영상물을 시청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에는 그 응답이 8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