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야외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영농현장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제 해충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20~2021년 충남, 전북, 경북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논두렁에서 월동하는 곤충 종류와 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애멸구류, 응애류 등 해충은 5~17%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거미류, 기생벌류, 반날개류 등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 비율은 80~97%로 높게 나타났다. 논두렁 소각 이후에는 논과 논두렁에 서식하는 익충 밀도는 크게 줄었으며, 4주 후에도 거의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벼 생육기(5월 하순~10월 중하순) 해충밀도를 점검한 결과, 소각한 논과 소각하지 않은 논 모두에서 해충 발생과 피해가 적어 소각에 따른 해충방제 효과는 미비했다. 아울러 고춧대, 깻대 등 생물성 자원을 소각하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산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 세종청사에서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수협중앙회 등 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선박충돌, 불법 초과승선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참석기관은 유사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과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선박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여객선 및 화물선, 연안선박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선의 불법 초과승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해당 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해 사업장 영업제재 및 선박 운항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각 기관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단속 등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하여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재난문자 경보음이 울릴 경우 불안감 없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본적으로 경보음이 동반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제공해 왔으며, 이번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를 통해 외국인들의 재난문자 이해가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는 외국인의 재난상황 인지와 신속한 자력 대피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에 방문·체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봄철 잦은 안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봄철에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충돌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먼저, 해상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항 교육과 불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실시간‧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혼잡 해역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항해를 유도한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둘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등 생업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여객선‧선박 운항정보, 해양사고 뉴스, 해양기상 예보 등을 제공하는 해양교통방송의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어선원과 내항 선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바다내비 통신망(LTE-M)을 이용한 원격 해상의료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기와 여행객이 많아지는 행락철에 대비하여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항로표지시설 등 안전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아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3월 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법령 공유 기능과 △각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정부24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등 SNS에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SNS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법령정보 화면을 캡처하여 SNS에 업로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정보 화면 위쪽에 있는 아이콘(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98018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pixel, 세로 67pixel)을 누르면 곧바로 카카오톡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다. 공유가 가능한 SNS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PC 웹 페이지(Web Page)나 모바일 앱(App)에서 모두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서식에서 정부24의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법령을 보다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시 정부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2월 28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 Lloyd J. Austin III )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해상에서의 각종 도발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동맹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으며,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국가(미얀마, 라오스, 태국) 및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취업사기로 인해 피해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주요 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고수익의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 항공권 제공·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유인한 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보이스 피싱,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방법이다. 취업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미얀마 타칠레익,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만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진입도 어려워 우리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이 제한되어 우리국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현지 우리 공관, 외교부 및 경찰청은 주재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우리 국민들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1.25)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GTX 신설·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와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선다. 2기 GTX 발표 이후 지자체, 건설업계 등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조속히 공유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설명회는 2기 GTX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2월 28일 인천 및 김포·부천 등 경기 서북부 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서울·경기 및 충청·강원권을 포함하여 총 5차례,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2기 GTX 노선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GTX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GTX 노선과 연계한 거점 개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월 28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CTX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1.25)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발표된 후 2월 16일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8년 착공, ’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목표일정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선이 신설되는 대전시‧세종시‧충청북도 등 지자체, 최초제안서를 작성 중인 DL E&C(대표사) 및 삼보기술단(설계사),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교통硏)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거버넌스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방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 시 함께 조기에 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간 변화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기업과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7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학계·산업계·연구자들은 물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7.21.)」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15.)」에 포함됐던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왔고, 오는 3월부터는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