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2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기념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마술쇼’ 및 ‘샌드아트(내마음 깨끗한 곰인형처럼)’ 공연을 시작으로 4개 분야(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의 포상 수여가 이어졌다. 또한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수상자와 주요 공적에 대한 소개가 전년보다 대폭 확대되어 수상자와 수상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실질적 노력의 일환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나타내는 ‘세 송이 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억류자 다섯 가족들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했다. 통일부는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관련 유엔 인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27(화) 오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를 비롯해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권은경 대표,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지윤 캠페인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립외교원, 국립통일교육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공동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이 3월 개최된다. 외교안보 유관기관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기획·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월 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통일 현안에 관심있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풍성한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대회는 예선(서류심사), 본선, 결선으로 진행되며, 외교, 안보, 통일, 국방 분야에 걸쳐 총 4가지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부상으로는 외교, 안보, 통일, 국방부처 장관상과 4개 공동 주최기관장상이 수여되는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될 예정이다. 본 대회의 본선은 3월 15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되며, '샤를의 군사연구소' 대표이자 안보 전문 인기 유튜버인 이세환 기자의 특별강연(주제 : 러-우 전쟁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통하지 않는 이유)도 진행된다. 본선은 국방TV에서 녹화중계할 계획이다. 본선 통과자들의 결선은 조수빈 아나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온라인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일상에서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부터 ‘주민e직접’ 누리집과 앱(App)을 통하여 ①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을 개시하고, ②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도 모바일 기기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❶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개시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선택형과 설문형 조사를 선택할 수 있어,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미리 파악해 보거나, 주민자치 기구의 주민 의견조사와 의사결정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생각 서비스는 지역 정책 공론화와 주민 중심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모바일 기기에서도 주민청구서 작성․제출 주민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오후 3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도 화성)에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하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적·기술적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도로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①지하 50m 이상의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②사고 및 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지하도로에 필요한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③지하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의 지하도로를 직접 경험하고, 지하도로 운전자의 심리적 폐쇄감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연안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어촌주민, 귀어귀촌인, 관광객,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2월 28일 경남 통영에 위치한 경남 귀어학교에서 개최한다. 어촌・연안은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지정하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중점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바다’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어촌’ 뿐만 아니라 ‘연안’ 지역까지 대상을 포괄한다. 정주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수산업과 가공・유통, 해양레저・관광, 연안개발에 이르기까지 어촌・연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이러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충남 태안에서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의회 의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은 올해 처음 도입한 교육과정으로, 임기 3년 차를 맞은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충남지역 의회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방안을 주제로 (주)더본코리아에서 ‘지자체‧주민‧기업이 함께 하는 로컬브랜드 성공전략’을 소개한다. 충남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민‧관 협업 및 갈등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적용방안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등 기본 직무교육도 기존 교재를 활용한 일반적 이론교육이 아닌 충남지역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조례, 정책자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26일 오전, 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 ( Carlos Del Toro ) 美 해군성장관을 접견하고,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대북 공조방안,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지난해 40여 년 만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방한 등 ‘확장억제 실행력’과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를 위한 美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델 토로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의 핵심축 ( linchpin ) 이라면서,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신 장관과 델 토로 장관은 강한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조선업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공급망 안정화 및 연합·합동작전능력 제고를 통해 한미 연합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