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9.14.~9.18.)에 빈틈없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하고,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9월 14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9월 13일부터 게시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50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여 진료가 필요한 동물들의 곁을 지킬 예정이다. 동물병원 운영 정보는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첫 화면 상단의 안내창을 클릭한 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도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혹시 모를 동물병원 방문에 대비해 누리집에서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먼저,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은 중앙사회서비스원과 9월 12일 오후11시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은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설정 및 구체화를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의 장으로, 이번 포럼을 포함하여 올해 총 3회가 진행됐다. ‘제3차 정책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SOVAC(Social Value Connect)이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축제인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세션으로 진행됐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지방인구 감소, 1인가구 및 맞벌이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돌봄 등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는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복지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고,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신수요에 적극적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발주자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추석연휴 기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지리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에 대한 이용 요금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면제된다. 이용료가 면제되는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현황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9월 12일에 공지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직영주차장 무료 운영을 시행한다”라며, “모든 국민이 자연과 함께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동안 전국 공공주차장 1만 5천여 개소와 문화시설 44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434개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과 문화시설 정보는 9월 13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이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정보를 취합해 공유누리와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고궁,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개방 문화시설의 정보도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 개방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아이나비 에어와 현대차 내비게이션도 새롭게 추가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공유누리’나 자주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에서 ‘명절 무료개방’ 또는 ‘명절 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와 개방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 활용 시설을 갖춘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 89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강화된 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점검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Battery Management System), 화재가스 탐지기 등 화재탐지 설비, 24시간 배터리실 점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확산 방지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도 구축하도록 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 예비전력설비인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를 이중화하고, 데이터센터로 전력인입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비상발전기를 구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로 공급되는 전력원(변전소)을 이원화 하도록 하여, 전력공급 공백을 최소화 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전기·소방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키워라 워라밸!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을 9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근로자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이며, 공모 분야는 영상과 이미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는 온·오프라인상 활용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영상, 사진 외에 숏폼영상,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을 추가하여 공모한다. 공모전에는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작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분야별로 대상 1점(150만원), 최우수상 2점(100만원), 우수상 3점(50만원), 장려상 4점(30만원)씩 총 20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차질없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항만에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휴 기간 동안 원활한 선박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한 관리 인력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근무한다. 또한 선박의 입출항 과정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연휴기간 동안 비상 대기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영업하되, 사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물 하역 작업의 경우 하역사, 항운노조, 항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인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추석 당일에도 산업 필수자원과 같은 중요화물의 하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한다. 한편,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연휴 전 5일간 항만별 민·관 합동으로 하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