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와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24년 하반기 특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부-지자체간 협력계획을 모색하고 신규 특구별 실증추진단 구축,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한 해외 협력기반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자체 관계자는 “타 지역 특구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특구의 차질없는 계획이행과 성과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처음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R&D를 통한 글로벌 진출 성과가 기대되지만, 해외와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다”며 “중기부가 앞으로도 글로벌 인증기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말한다. 2023년 2월 중기부는 지역과 함께 10년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바 있다.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그간의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내 기업수, 생산액, 고용 비중을 검토하여 41개 산업으로 조정했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선행사업들은 정부의 유일한 지역중소기업 전용, 최대규모의 R&D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3년 연속(‘21~‘23)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결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알키미스트 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과학ㆍ기술분야에 대한 중국 등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 대기업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R&D)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알키미스트 Ⅱ)」 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조속히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20년내 도래할 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ㆍ서비스 개발로 신시장 창출 및 주력산업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상용화 및 사업 생태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①생산자동화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상북도, 경북교육청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 관내(구미, 경주, 안동, 포항) 7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1,755명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우수 입상자는 순위에 따라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26년, 상하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해 배출된 숙련기술인재들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매년 9월 9일), 명장·기능한국인 육성, 산업현장교수 제도 혁신,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대폭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세계에 뽐낼 꿈나무 기술인재 발굴의 산실이다.”라고 하면서, “'기술'과 '인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청년 기술인재의 양성과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개청 54주년(8월 27일)을 맞아 8월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7명, 청장표창 3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첨단기술 유출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관세행정의 스마트 혁신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1,546개 행정규칙 중 871개 규제를 폐지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중 56개 과제가 완료 단계에 있어,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기여할 것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과 수출 컨설팅 확대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 및 국가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글로벌 자유무역협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이상일 공항정책관, 새만금개발청 박준형 개발전략국장 등 새만금 SOC사업 담당 중앙부처 담당자를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하며,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로 제시한 총 19개 사업별 개선과제의 후속조치와 SOC사업의 신속한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서 인접 공항 실적을 기반으로 화물수요를 예측하여 새만금 개발사업 특성이 미반영된 점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24.6~) 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제품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항공화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한 수준의 화물터미널 규모 및 시기를 검토한다. 아울러, 친환경 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보전 등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 여객수요 창출, 신규 노선 취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지역제한과 PQ(사업수행능력)평가를 병행하여 입찰 경쟁성이 낮아진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 간 2.2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2.2억원 이상은 전국입찰과 PQ평가를 했으나, 작년 7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2.2~3.3억원 미만 용역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의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토목 및 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2.2~3.3억원 미만 토목, 조경용역에 대해서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다. 우선, 사업의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게 큰 부담되는 실적기준의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8개소)'의 운영 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산림사업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7월까지 총 8개소(평창·하동·장수·광양·해남·세종·김천·산청)의 재배단지가 조성 완료됐으며, 총 2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산촌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산림신품종’을 대량식재·생산, 제품개발 및 판로 개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게는 초창기 재배단지 운영에 어려움으로 국유림 사용료가 큰 부담이 되어 경감 방안을 건의해 왔었다. 공동산림사업이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협력체와 계약하여 추진하는 산림사업을 말한다.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이번 사례의 경우, 협력체는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8개소(평창·하동·장수·광양·해남·세종·김천·산청)의 사회적협동조합원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6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7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불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올해 7월 누계로는 +268억불 흑자로 이미 작년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불을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2024년 1월~7월769억불, +52%)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올해 7월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3억 불을 기록하면서, 우리 수출의 강력한 증가세를 견인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424억불, +2%)와 3위 품목인 일반기계(311억불, +0.2%)는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선박(129억불, +19%), 석유제품(310억불, +9%)・석유화학(286억불, +7%) 등 주력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넷째,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