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14시에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여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함으로써 그간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9.10.까지 1개월 연장, 월 약 1890억 원 규모)하고 중증·응급 환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폭염 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7월 25일부터 2주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7월 24일 ‘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집중대응기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비가 그친 후 습도가 높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50% 이상)한다. 지난해에는 온열질환 사망자 총 32명 중 25명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중대응기간 중 폭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에서 폭염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과 감시체계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만 4천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활용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7월 24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정부는'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 소위원회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격주로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정형선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K-뷰티 체험·홍보관' 명동점에서 외신 기자 대상 한국의 유망 중소 화장품 기업 제품과 메이크업 등을 체험하고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주도산업으로 코로나19와 중국의 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19~’23) 연평균 6.7% 성장했다. ‘24년 상반기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41억 달러) 대비 18.1% 증가한 48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12년 이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외신 기자를 'K-뷰티 체험·홍보관'에 초대하여 한국 화장품 산업 현황 및 주요 지원 사업을 설명한 뒤 한국 화장품 등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뷰티 체험·홍보관' 명동점은 방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유망 중소 화장품기업 제품 전시·체험 및 브랜드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등을 목적으로 ‘21.10월 개관했다. 그간 중소기업 558개 제품 전시, 1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의료진에게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번 부작용 정보 제공 성분 확대는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많은 66개 의약품 성분 이외의 성분에도 부작용 피해 건수가 늘어나는 등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연계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 가능하게 됐다. 그간에는 안전원-심평원 간 공문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정보를 주고받아 업무 효율이 낮았고, 서면으로만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방학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식의약 안전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며 소통하기 위해 선발된 ‘제13기 식의약 영리더’ 발대식을 7월 24일 식약처(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영리더’는 식약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소통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957명이 참여했으며, 주로 식의약 안전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해왔다. 이번 발대식에는 올해 활동 예정인 식의약 영리더 104명을 초청하여 영리더의 역할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발대식의 주요 내용은 ▲2024년 식의약 영리더 프로그램 소개 ▲첨단중앙분석실 및 동물실험실 등 식약처 견학 ▲위촉장 수여 등이다. 올해 선발된 제13기 식의약 영리더는 8월말까지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카페인 섭취 줄이기 및 화장품 e-라벨 표시 확인 등 일상생활에서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생활수칙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개인 누리소통망 등에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식의약 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4일 발표한'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기후 보건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 계획의 기후보건 적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여 수립했다. 시행계획의 실천 과제는 감시체계 강화(8건), 대비‧대응체계 마련(3건), 대내외 협력(6건), 연구 및 예방관리(4건) 등 총 21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 폭염‧한파 대비 감시체계 고도화 및 감염병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2) 취약 집단 건강 보호와 국외 질병 유행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3) 대내·외 협력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감염병 및 보건 분야에 대해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하며, 4) 연구 및 예방관리를 통해 건강 취약성 분석 및 실태조사 등 연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대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 수칙을 소개했다. △농작업 전 준비= 매일 아침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날씨, 온도, 습도 등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농작업에 임한다. 작업복은 통풍과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 모자는 챙이 넓은 것을 선택한다.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자외선으로부터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색안경(선글라스)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 얼음물, 얼린 수건 등을 챙기고, 휴대용 선풍기나 부채 등도 준비한다. △농작업 중 주의= 낮 시간대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농작업을 한다. 1시간 정도 작업 한 뒤에는 10~15분 정도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땀으로 배출된 수분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보충한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낮 시간대(12~17시)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가능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활동한다. △온열질환자 응급처치=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옷을 헐렁하게 풀어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23일 9시 15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어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하여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각 수련병원은 8월 중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수련 특례 외에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군미필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지장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회의 본회의와 31회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인력 수급 조정시스템 구축, ▲의료개혁 재정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하여 논의를 했다.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1차 의료개혁 로드맵과 법령 개정 및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