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광역과 기초 모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평가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를 포함하여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7)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는 수준 높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仁)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특히 지역사회 내 25개 민간 보건‧복지 단체와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민간 부문의 후원(협약병원 연계 건강검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 서울 주요지역으로 향하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노선을 2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관리 등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며 운영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5개 노선 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노선으로서, 안성시 동부권 대학교 및 남부권 산업단지 이용객과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 주민 등의 통학․통근 등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노선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됨으로써 버스 운수회사가 운영부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광위는 화성 4104번 등 4개 노선도 올 하반기 이후 대광위 준공영제로 신설 및 전환하여 운행할 예정이며, 신규노선 선정 등을 통해 올해 말에는 214개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으로, 노선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분야별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개원 75주년을 맞아 23일, ‘한국을 바꾼 75년 산림과학, 세계를 바꿀 미래 100년 산림과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과거를 이끌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전·현직 직원 약 150명이 모여, 75년간의 산림과학 성과와 교훈을 되돌아 보고 미래 개원 100주년(2049년)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 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가연구기관으로 1949년 2월 23일 농림부 산하 중앙임업시험장으로 설립됐다. 이후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현재까지 7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국립산림학원은 산림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 과거 황폐했던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탈바꿈하는 성공적 산림녹화 과정에 함께해 왔다. 또한, 현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임업의 발전과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산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6개의 산림과학 분야인 ▲산림의 보전 ▲산림의 조성·육성 ▲산림경영 ▲산림 생명자원 ▲목재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 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1.31)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2.16)했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2.23 착수)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말 복지 취약 분야를 파악하여 국민 눈 높이에 맞는 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말 복지증진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2월 23일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간 말 복지 관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동물보호단체·학계·법조계·승마시설업체·지자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증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동물보호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퇴역경주마 등 말 복지 취약지대의 상시 점검 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방안, 학대마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방안,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 지원과 치유승마 등 새로운 활용 분야 제고 방안, 말산업 종사자의 복지인식 제고 등 말 복지 증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팀장은 “정부가 말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민관이 긴밀하게 논의하여 관행적인 방식에 머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올해 중 전량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다르게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 대비 16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심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2층 전기버스의 효과를 고려하여 대광위에서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으면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 ’20년부터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GTX-A 수서~동탄 영업시운전 착수일인 2월 23일 오후 4시 GTX-A 수서 종합상황실에서 국가철도공단, SG레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통 준비 5차 T/F 회의를 개최하고 개통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3월 30일 개통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모두 완료하고 개통 전 마지막 검증 절차인 영업시운전에 금일(23일) 착수했다. 백 차관은 기관별로 영업시운전, 비상 대응 훈련, 이용자 현장점검 등 개통 전 실시 예정인 중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개통 이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안전사고는 물론,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대심도 터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고려, 비상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나리오 없는 다양한 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기관사 등 업무 종사자와 관계기관 모두가 담당 임무를 완벽히 숙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3일 14:00, 충북 괴산에 위치한 ㈜뭐하농*에서 ‘2024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을 국민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ifaffgov)를 비롯한 사회누리망(SNS) 등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매년 15여 명의 대학생, 주부 등 일반 국민을 선발해 기자단을 운영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32명의 기자가 총 162개의 콘텐츠를 제작,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 사진, 소식그림(카드뉴스), 기사로 농식품 정책과 현장을 소개했다. 올해는 총 163명이 정책기자단에 지원한 가운데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콘텐츠 기획안 등을 토대로 최종 34명*을 선발했으며, 정책기자단의 내실 강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과 농업분야 전공자, 유튜버(구독자 25만 명), 해외 거주 블로거 등 인적 구성과 선발 분야를 다양화했다.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정책을 직접 경험‧체감하여 국민에게 생생하게 소개하고, 다양한 정책 현장을 취재하며 보고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