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병역면탈 예방활동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으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점검·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제1기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703건을 색출하는 성과를 거두어 사회 감시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활동 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제2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14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수용),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수용),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재논의)으로, 지자체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규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의 경우, 위원회는 농식품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규제개선 수용을 의결했다. 본 안건은 현재 농어촌 민박 가능 주택 규모인 230m2 제한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은 오래전부터 수산부산물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해 그간 폐기물로 취급됐던 조개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제 포럼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는 불포화지방산(DHA), 펩톤, 콜라겐과 같은 유용물질을 다수 함유한 어류부산물에 대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재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아직 「수산부산물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어류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8일 오후 4시경 최근 피뢰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 신설구간(동두천역∼연천역) 현장을 방문하여 장애 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 16일 오후 발생한 경원선 피뢰기 장애는 일시적인 전압 급등 등 특이 전류발생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운행중단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중단 즉시 해당구간에 대해 대체 셔틀버스를 투입(14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에 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공지하고 있다. 백 차관은 대체 셔틀버스 운영 현황 및 연천역 인근 장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장애원인 조사 진행상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규명 이후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조치 할 것”을 지시하며, “현재 운행정지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조사 중인 전문가와 현장작업자는 위험 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①국민체감 제고 ②새로운 규율체계 병행 ③법 적용 사각지대의 지속적 해소에 초점을 맞춘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를 위해, 금년 중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와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는,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고 오프라인 학원·강습소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인증(얼굴·지문 등)이 증가 중인 ‘교육학습’ 분야, 전국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식음료’ 가맹점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플랫폼 등이 포함된 ‘정보방송통신’ 분야가 대상이다. 신산업 3대 분야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유형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AI’ 분야, 전기·자율차의 보급·실증 확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동반 증가중인 ‘스마트카’ 분야, 이탈방지(Lock-in) 등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유·집중 발생) ‘슈퍼앱’ 분야가 해당된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2월 16일 뉴욕에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과 제7차 한-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 OCHA측에서는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OCHA의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하며, 인도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의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 분야 한-OCHA간 전략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도적 지원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OCHA를 비롯하여 주요 인도주의 기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2월 16일 오후 조태열 장관 주재로 '외교부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서 도입됐으며,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3명이 공개모집 결과 선발됐다. 조태열 장관은 환영사에서 2030 자문단에 선발된 것을 축하하고, 2030 자문단의 구성으로 외교부가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우리 외교 정책에 참여시키는 통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에 자문단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명실공히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우리 스스로의 자아상 간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향후 1년간 공공외교·홍보, 국제개발협력, 재외동포·영사 등 3개 분과별로 청년 세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6일 오후 1시경 국도77호선 고성-통영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도77호선 고성-통영 도로건설사업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에서 통영시 광도면까지 총 18.5㎞ 구간에 2차로 도로 신설과 4차로 도로 확장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 진행 중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한반도 서남해안을 “ㄴ”자로 걸치는 국도77호선의 수송기능이 확대되어 고성-통영 간의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차관은 현장에서 건설공사 공정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고성-통영 국도는 경남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축”이라면서,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 준공과 함께 해빙기를 맞아 근로자 및 시설물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16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북한은 내부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 ‘주적’으로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어제는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 (NLL)을 ‘유령선’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군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지작사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와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적이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해 도발 시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도발세력과 지원세력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결전의지가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