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상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큰 추위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로,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귀경이 시작되는 설날(10일)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져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눈이 내리겠고, 다음날(11일)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 귀경길 비/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도로살얼음과 빙판길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10~11일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 중심 높은 물결로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니, 출발 전 운항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기압계 전망] 설 당일인 10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귀경길(10일 오후~11일) 일부 지역에 비/눈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세한 연휴 날씨를 덧붙였다. [연휴 초반(2월 8일 ~ 2월 9일)] 중국내륙에서 일본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올해 민생안정과 안심을 위한 해양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지난 해 2023년 사회적인 마약 문제에 따라 전국 5개 지방청에 마약수사대를 신설하고 ‘마약수사 전담팀(86명)’을 꾸려 단속을 한 결과 마약사범 461명을 검거 전년대비 57% 증가하는 최대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에도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실적과 성과에 따른 특별승진 등 각종 특전을 부여한다. 이처럼 국내 번지는 마약이 선박이나 화물의 해양경로(루트)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보입수와 국제밀수조직 동향 등 국제공조망을 공고하게 해 나갈 방침으로, △ 중·남미권에서 태국 등 동남아권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 해경청 주관'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내실있게 다져갈 계획이다. 또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범죄조직과의 유통·거래 불법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 불법추적시스템 도입 및 △ 첨단 마약탐지장비 5대를 추가하여 신속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 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폐기 등 자연감소 고려)되나,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리콜 이후 ‘23년말까지 화재 540건 중 363건, 67.2%)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설 연휴에 고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6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0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에 3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먼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별로 파견하여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16대 성수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응급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취약계층별 긴급보호서비스 등도 연휴 기간에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5일과 6일 한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카타르를 방문,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2월 6일 오전 타밈 알 싸니( Tamim Al Thani )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을 통해 형성된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올해 한-카타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야( Khalid bin Mohammed Al Attiyah )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장관급 회담 정례화를 골자로 하는 「한-카타르 국방협력 공동위원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카타르 국방관련 기관 간 교류 및 연합훈련 확대, 미래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카타르 국왕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6일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 현장을 윤순희 차장이 직접 방문하여 조성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헌신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업무기조인 현장 중심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새만금청은 수변도시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침사지, 배수로 설치 및 연약지반처리 등의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새만금 첫 도시인 수변도시는 향후 새만금 내 기업지원 역할을 수행할 핵심 지역으로, 주거·상업·업무·관광 등 다양한 시설들이 수변도시에 조성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행정업무 수행을 통해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의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조합이 2020년 4월 설립됐으며, 2022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대형공사 차량이 진출입해야 하지만 기존 도로(1-150호선)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상 문제가 있고 폭이 협소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군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에 사용허가를 요청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됐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내진보강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1984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지난해 케이티 부평지사 사옥과 함께 건축물 내진보강 총 공사비의 10%를 국비로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최초로 선정되어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다.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통신기능 마비 등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현행 내진설계기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등급인 “내진특등급”으로 내진성능수준을 보강하여 2025년 3월까지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