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특히,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혁신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직원 뿐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월 5일 오후 청주시에 있는 ‘청주북부시장’을 방문, 설맞이 장을 보고 민심을 들었다. 시장 상인들은 올해는 경제가 좀 나아져 예전의 활기찬 시장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영업자가 일선에서 어려움을 느끼기에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인 ‘충북육아원’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아동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충북육아원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을 위한 예산과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수준별 온라인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23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조기 교부하고,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2,410건(459ha)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 즉시 산림청은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해 응급복구비를 23년 10월 긴급 지원했으며, ’24년 확보된 643억 원의 복구비도 올해 1월 말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교부 완료했다. 또한 산사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2월 중 신속히 복구 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복구공사에 돌입하여 장마 시작 전(6월 말)까지 주민생활권부터 순차적으로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달 정기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 라며, “견실한 복구로 올 여름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둘째, 야영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하여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하였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야영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 셋째,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2월 8일(목)이며, 주택화재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2월 9일(금) 설 전날로 분석됐다. 최근 5년(‘18~’22)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 발생했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18시경에 가장 많았다. 장거리를 가야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하여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다소 감소하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 차량 운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❶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❷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금일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을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작년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8월~12월)에는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하여 1:1 상담 및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총 8회)했으며, 피해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146명)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 및 교육(총 10회)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한 특별민원 대응 교육동영상도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다. 올해는 피해직원 및 지방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 강화와 함께 적은 인원이 근무하여 불법행위에 대응이 곤란한 소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하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된'주민등록법'(§29⑨)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피해자, 이하 ‘제한신청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하여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