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30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등 항공분야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점검회의는 최근 항공수요 완전회복과 설 연휴에 대비하여 공항과 하늘길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항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차관은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청취한 이후, “항공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바, 최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관제․공항의 안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드론 비행으로 공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지체계를 보완하고, 공항 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항 운영 특성상 직원들의 24시간 근무체계 유지로 인해 피로누적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마친 백 차관은 김포공항 관제탑을 방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대한민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지난 25일 남극 바다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극 아문젠해에서 연구 활동 중이던 아라온호는 한국시각(이하 모두 한국시각) 지난 25일 오전 10시, 조업 중이던 우루과이 국적의 선박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며 칠레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긴급 지원을 요청받았다. 아라온호는 연구활동을 멈추고 즉각 요청지점으로 이동하여 26일 오전 1시경 현장에 도착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선박에 승선해 응급환자를 진찰했고, 한밤 중에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극지의학회 소속 의사 4인도 원격 협진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환자 진료 후 전문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신속한 후송을 권고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라온호에서 보유 중이던 응급의약품도 전달했다. 26일 오전 6시경 상황 종료 후, 우루과이 선박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로 이동을 시작했고, 아라온호도 연구 현장으로 복귀했다. 아라온호는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파푸아뉴기니에서 고립된 우리나라 원양어선 소속 선원들의 귀국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여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8월 「무인도서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는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받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법령의 명칭이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법령 제명 약칭 기준」(법제처예규 제445호, 2022.3.14. 제정시행)에 따라 약칭을 쓰고 있는데, 행정서식 또한 약칭을 사용한다면 이용자 편의와 행정효율의 증진은 물론, 같은 서식을 서로 다르게 불러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청서나 증명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유엔(UN : United Nations)과 공동으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유엔 공공행정포럼(United Nations Public Service Forum)은 2003년 유엔 총회 결의로 6월 23일을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공공행정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다. 포럼은 매년 유엔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 정책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 공공행정서비스 개선과 정부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경기 킨텍스에서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2020년에 부산에서 두 번째 포럼 개최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축소해 진행됐다. 한국은 포럼을 대면으로는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다.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선도국이자 유엔거버넌스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에서 열리는 포럼이라는 측면에서 개최 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양봉혁 주무관을 선정하고, 1월 29일 강도형 장관이 직접 기념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우리 바다에는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총 3,313기(2023. 12. 31. 기준, 유인등대 제외)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항로, 외딴섬, 방파제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이 소형선(전마선)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위험한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로 인정을 위해 처음으로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을 선발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발을 위해 2023년 12월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업무 기여도, 정책 참여도 등을 1차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5명의 최종후보를 대상으로 전문성, 공직자세 등을 심사하여 제주단 양봉혁 주무관을 최종 선정했다. 양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여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14.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22.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23.12월 기준)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미션을 제대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건(4억 4백만 원)의 정책연구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대 허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컨벤션 허브의 기본 로드맵(이행안) 구상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품 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과 식품 취급 주요 항만의 인프라(기반시설)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여 규제 완화 등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특전)를 연구한다. 컨벤션 허브 조성을 위해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개발 콘셉트(구상)를 도출하고, 컨벤션 센터 규모·필요한 기반시설 등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장을 포함하는 복합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행하는 폐수의 특성, 처리공법, 해양환경 영향 등 구체적인 친환경적 폐수처리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매립지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조사된 47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6,753개) 중 저수지가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