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월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➊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하여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5.1: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29일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48명에 1만 2,198명이 지원해 35.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 최근 5년간 경쟁률: (’20년)34.0:1 → (’21년)43.3:1 → (’22년)38.4:1 → (’23년)35.3:1 → (’24년)35.1:1 올해 접수인원 및 경쟁률은 지난해(1만 2,356명 접수, 경쟁률 35.3:1)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39.3:1, 5급 과학기술직군 24.7:1, 외교관 후보자 35.5:1로 각각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검찰직이 2명 선발에 261명이 지원해 130.5: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직군별 출원 인원은 작년 대비 5급 행정직군은 397명 감소, 과학기술 직군은 225명 증가, 외교관후보자는 14명 증가했다. 특히, 보호직의 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된 제2회 평가에서도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점)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제2함대 제2해상전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김경철 2함대사령관(소장)과 이구성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으로부터 부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제2해상전투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조 장관은 “설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최전방 해역에서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서 밤낮없이 국가 수호를 위해 애쓰는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다”며, 외교는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으로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제2해상전투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주력 전투부대로, 서해와 수도권 방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등 다양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 장관의 방문은 NLL 인근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가운데 외교당국과 군사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앞서, 조태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이 1월 29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방통위 「2030자문단」 출범식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으로 개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지역별 균형, △방송통신 정책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2023.12.1. 「2030자문단」을 최종 선발했다.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단원 13명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시행 정책에 대해 청년의 관점으로 모니터링과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자문단원들에 대한 김홍일 위원장의 단원증 수여와 방통위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및 청년보좌역 주재 1차 회의가 진행됐다. 방통위 「2030자문단」의 단장을 맡은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언론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근무하는 등 20대를 미디어와 함께한 청년 인재다.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과 함께 방송통신 분야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청년 여러분의 시각을 반영하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지난 ’21년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 443명(32개 언어)이 참가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신규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은 106명(25개 언어)으로, 이들은 ’26년 12월 31일까지 난민통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23년 12월 말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날 106명이 추가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아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통역을 담당하게 되며, 언어별 위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난민전문통역인 언어별 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9일 오전 11시 새만금개발청 4층 대강당에서 한국기술사회(회장 장덕배)와'새만금사업구역 안전문화 정착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술사회는 1965년에 설립되어, 2024년 현재 과학, 기술 분야 등 총 84개 종목, 5만8천여 명 기술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기술사회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정보 및 자료 공유, 재난대응 컨설팅 지원 및 자문협력, 재난안전을 위한 조사 및 점검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기업 입주가 집중되고 있고, 수변도시 및 3대 허브 산업(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허브, 컨벤션허브) 추진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개발 사업과 관련한 신기술 정보교류 및 기술적 자문 등에도 협력을 강화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9일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11개 시·도의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낚시어선은 신고 시에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4배 증가하는 시기로, 이번 설에도 귀성객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시·군·구에 신고된 낚시어선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선박을 선정하여 안전설비, 어선관리, 출입항신고 상태, 안전운행 저해 행위, 선원자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섬 등 도서벽지 사각지대에 있는 낚시어선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영상통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입교식이 29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됐다.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과정, 글로벌리더과정 등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5개 과정에 총 367명이 참여하여 10개월간(1.29~11.22.) 직급·직위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는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의회 시대를 위해 지방의회의 간부 5명도 고급리더과정(3명)과 중견리더(2명) 과정에 참여한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핵심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리더십 역량 교육 등을 내실화했고, 교육생이 중심이 된 현장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강화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입교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