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다. 그간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신고)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신고) 없이 담당공무원이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허가 자료(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자료보호의약품 대상을 규정하고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 자료보호기간을 공개항목으로 규정한다. ‘재심사’와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27일 경상북도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준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부대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모두 합심하여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교부 소속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은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조직‧인력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8월 29일 외교안보 부처(외교부국방부통일부)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외교관과의 대화 및 외교부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30청년 자문단원과 외교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30자문단은 외교부 2층에 위치한 순직자 명패, 외교 기록물 사본 및 각국에서 보내온 외교 선물, 유엔 사무총장 취임기념패 등을 견학하고,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참관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진 외교관과의 대화를 통해 외교부 업무와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고, 외교 현장의 실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외교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 부처 2030자문단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2030자문단의 단장인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원이 직접 외교관들과 대화하며 외교 현장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외교부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욱 늘려 2030자문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청년들의 국정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다. 평소 개인정보 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청년인턴들은 근무 기간동안 ‘개인정보 정책 디지털 콘텐츠 기획ㆍ제작’과 ‘마이데이터 전송 시연회’,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 외에도, 청년인턴들은 청렴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관련 특강, 개인정보 정책 현장 방문, 소통간담회 참여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도 했다. 수료식에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수료증을 수여했고, 청년인턴들은 개인정보위 근무 소감을 공유했다. 아울러,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 방안을 건의하며 5개월간의 청년인턴 생활을 마무리했다. 국제협력담당관에서 근무한 박서정 청년인턴은 “국외이전 관련 제도 개선 연구반에 참여해 유럽연합(EU) 등 다양한 해외기관의 사례를 분석·검토하면서 제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 13일'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이다. 교육 내용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이다. 교육 방식은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또한,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과 공정 채용업무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5개 중앙부처 채용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공무원 공정채용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인사처는 5·7·9급 공채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며 축적한 채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채용역량을 강화하고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연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채용담당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방식을 전환했고, 기존 중앙부처 대상 소규모 자문방식에 더해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회에서는 ▲최근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개정사항 ▲경력 채용 운영상 유의사항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 개선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한, 채용 부문 인사감사 사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인사감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은 채용담당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8월 29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2024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등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과 쌀값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9월 중 발표 예정인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주요 내용인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수입 안정 보험 전면 도입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9월경 발표할 계획임을 밝히며 농업인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과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및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범수 차관은 “아무리 좋은 농업정책도 현장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8월 29일 오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 간에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협의, 조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24년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차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이야말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통일로 다가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가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처한 인권 상황을 깨닫고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널리 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다층적 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는 8월 3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유럽 첨단 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KRISO 유럽센터)’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국제해운 분야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 등으로 기존 선박 시장이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 현지에 연구거점 설립을 추진했고, 오늘 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에는 주노르웨이대한민국대사관, 국내·외 선사 및 조선사, 기자재 업체, 노르웨이 해양기술연구소(SINTEF-Ocean AS), 스웨덴 국영연구소(RISE) 등에서 참석하여 현판식 등을 가질 예정이다. KRISO 유럽센터는 유럽 주요 국가의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동연구·개발 및 실증,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정책·기술정보 수집 및 정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