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30일(화)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주)(케이씨티시 등 2개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양곡부두 신설사업은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로 인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부두를 폐쇄하고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서측에 새로운 부두를 신설 이전하는 사업이다. 부산항 신항에 양곡부두가 들어서면 현재 연간 저장능력인 130만 톤보다 40% 이상 크게 향상된 185만 톤의 저장능력을 갖추게 되어, 부산항 신항이 영남지역의 유일한 밀 수입 항만으로서 이 지역의 곡물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15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협약(안)이 의결됐고, 이번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주)과의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2027년 9월경 부두를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올해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며,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폭염일수 증가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선제적인 폭염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예년보다 신속히 지자체에 폭염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작년 120억 원 대비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그늘막·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각 지자체의 폭염피해 예방 사업에 사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예년보다 빠르게 지원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올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3개 연안여객선사 뿐만 아니라 795개 연안화물선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전 10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찾아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4.17)”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주민 공람 등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국가 간 대항전을 펼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상생협약식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관계부처・지자체 간 합의도 이루어졌고,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사업속도 가속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후속절차인 토지보상도 현 단계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주대책 마련 시 주민 및 기업에 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4.28.)을 맞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참배에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2차전지 케이스제조업체인 ㈜진성철강을 방문하여,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2.21.)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발표(4.25.)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4.26.)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로 근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