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5일 오전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국제정세 변화와 미ㆍ일ㆍ중ㆍ러 등 주변 4개국과의 관계 및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기문 前사무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조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모든 난제들을 외교ㆍ안보 팀이 하나가 되어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조 장관은 우리 외교가 당면한 여러 주요 과제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반 총장과 같은 원로 지도급 인사들의 지혜가 소중한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정책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양인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반기문 재단의 대외활동과 활발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5일 제1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참조하고 있는 미국 연방규정 개정 사항(’20.6.)을 검토하여 관련 산업표준의 적용 발행년판 및 추록, 제한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산업표준 적용 등 관련 고시 3건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한빛 1ㆍ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고, 안전성평가시 활용할 기술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 보완한 사항을 추가 보고받기로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행안부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본격 도래, 지방소멸 가속화,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등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개혁의 주무부처이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정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부터 「국민체감 개혁 TF」를 행안부 내부에 설치해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으며, 개혁TF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개혁TF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제선정위원회와 기조실 중심의 과제발굴체계로 구성되며, 행안부 업무 전반에 대해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①비정상의 정상화, ②민생 중심 정책혁신, ③칸막이 해소 및 협업 촉진, ④미래 대비 변화 견인 등 4대 분야에서 집중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② 과제발굴은 기존 실·국 단위 체계에서 탈피하여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초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 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을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시책이자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공개모집을 통해 1월 15일'2030 자문단'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모집 당시 선발인원의 약 9.5배가 넘는 191여 명의 청년이 지원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의 단장은 지난해 12월 13일에 청년보좌역(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임용된 ‘신세연’ 씨가 맡았다. 신세연 씨는 태권도학과로 입학했으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법학에 매료되어, 법학 박사까지 수료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GDPR 해설서 개발 등과 같은 개인정보 관련 많은 연구를 참여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법률자문 경험을 통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하여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하여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했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확정됐다.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 하반기 발굴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문체부)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을 통해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유원시설 이용객과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침수위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❶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