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로 인해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이 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번 주 한파와 서해안 중심의 폭설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81~86GW 수준이었으나, 이번 주 화요일(1월 23일)에는 89.2GW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상 4도였으나, 이번 주에는 영하 14도까지 급락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태양광 패널 위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오전 10시의 태양광 이용률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예비력 15GW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주 정비를 마친 한울 1호기와 한빛 2호기가 이번 주부터 전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 또한 신한울 2호기도 시운전을 통해 전력공급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를 방문하여 핵심 전력시설 관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전력거래소와 영상회의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한 21.8:1로 집계됐다. 지난해 22.8:1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지원자 감소폭은 다소 둔화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2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인원 4,749명에 총 10만 3,597명이 지원해 21.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총 5,326명 선발에 12만 1,526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만 7,929명이 감소했으나, 최근 지원자 감소 폭(2022년 3만 2,586명, 2023년 4만 3,998명)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했지만, 일반행정직(전국 일반)은 경쟁률이 77.6:1로 작년(73.5:1)보다 소폭 상승했고 교정직(남‧여)과 출입국관리직(일반)은 지원자가 작년보다 증가했다. 선발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091명 선발에 9만 152명이 지원해 22.0:1, 과학기술직군은 658명 선발에 1만 3,445명이 지원해 20.4: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4년(1분기)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안전통신망을 주요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신망 사용 경험을 나누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행안부, 서울경찰청, 세종 조치원소방서, 이동통신사(KT), 강원도 등 5개 기관이 이용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이어서 이한경 본부장 주재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점점 더 다양화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24일 공군 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전 지역을 공산화하겠다는 대남적화전략을 지속 유지해왔다”라며, “최근에는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 ‘수중 핵무기체계 실험’을 주장하고, 오늘도 순항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 또 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비상대기실을 방문해 조종사, 정비사 등 부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무리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하는 전투원이다”라며,“강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4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임업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급증 등 임도·목재 수확 분야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연구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2023년도 목재 생산 기반 기술 분야의 주요 성과 및 2024년도 연구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목재 생산 분야 관련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 증진 방안과 현장 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발굴 및 개발된 기술의 현장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목재 생산 관련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목재 생산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현장 해결형 연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시에는 자원동원·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기존에 비해 참여 기관·단체·협회를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역할을 강화했다. 민간위원은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협업·지원이 가능한 단체·협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팀, 시설복구팀 등 현장 협업 기능별로 균형있게 위촉됐으며, 이상민 장관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제6기 위원회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임기 2년의 민간위원 25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재난 현장에서 단체·협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동원 및 복구 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김영중 원장) 청년들의 지자체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통청년*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서울시(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인천시(드림체크카드, 드림For 청년통장) 등 시·도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는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하여 청년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이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제작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영상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남 자활센터, 평택시 청년센터, 함께일하는재단(민간연구소), 개인(청년 및 고등학생) 등 20곳의 요청을 받아 제공했다. 김영중 원장은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월 25일 15시,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는 물론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의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하여야 할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올 1월부터 구성, 운영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 정책 담당자는 물론 지자체 등 일선 현장 공무원도 함께 협업하는 워킹그룹을 분야별로 운영하고 세부 주제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제1회 포럼에는 최근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과제와 정부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먼저,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4일 2024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눈, 비가 얼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다쳤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서비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3대 사고유형과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노사가 함께 작업현장과 이동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시행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라고 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