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지난 16일부터 강원·영동 지역 1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진화용 담수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10개 시·군 85개소 담수지를 대상으로 담수지의 크기, 수심, 헬기 접근 시 위험요소 및 주위 환경 등을 조사한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도 지름 20m 정도의 물을 얼지 않게 해주는 결빙 방지 장치(14 개소)의 설치 장소와 가동 사항을 점검하여 동절기 진화용수를 확보하고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덕 소장은 “담수지 주변 여건·제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산림헬기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한 만큼 산불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초동진화 및 대형산불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 취약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39)와 1,3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이 44.8%(236건), 부주의 30.1%(158건), 원인 미상 9.7%(51건), 기계적 요인 9.1%(48건), 화학적 요인 1.9%(10건), 기타 4.4%(23건) 순이다. 오늘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 먼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점검 지적사항은 설 연휴 전인 2월 초까지 보완할 것 ▶특히, 설 대목을 앞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1월 23일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파에 따른 야외작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활동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2일부터 북극한파에 따른 강추위가 예보되어 있고,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한파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동절기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1월 24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은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 수칙 및 떨어짐, 넘어짐 사고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장을 중심으로 극심한 한파로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배달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에게는 이동노동자 쉼터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동 기간 동안 핫팩, 귀마개 등 보조용품 지급과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건강상담 및 간이진료 등 건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 안전을 철저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23일 14시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3일부터 3일간 서울(롯데시티호텔)에서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한-EU공역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EU 간 민․군 협력사례 공유, EU 민․군 공역협조시스템(LARA) 소개 및 유럽 공역 전문가 자문 등 기술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역관리시스템(NAIMS)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적으로 공역을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EU공역관리 워크숍’에는 공역 분야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공역관리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특히, EU측은 군 담당자의 민․군 협력 활동, 탄력적 공역사용 사례 발표 및 유럽의 공역관리지원시스템(LARA)을 시현하고,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 FUA 적용사례 발표 및 웹 기반 국가공역종합관리시스템(NAIMS) 기능을 시현한다. 항공교통본부 김상수 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군 협력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한-EU 간 협력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23시 08분경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충청남도, 서천군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인근 농산물 시장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어제(22일) 23시 17분에 소방대응 1단계가, 23시 59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토의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2일 세종청사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참석 기관은 2024년 자체 해양안전대책을 각각 발표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낚시어선과 여객선 등 일반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강 장관은 “올해 국정 운영의 중심은 민생 안정으로,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과 생업 종사자들에게는 해양안전이 곧 민생 안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객선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화재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객선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민간 위탁운영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원 안전감독관 등 전담인력 확보,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22일 오후 2시 50분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장성 제설분소를 찾아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진 차관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서해안과 전라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도로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진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폭설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진 차관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겨울철 도로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