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고, 현판식(1.22.)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도로 살얼음(Black Ice)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2022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며, 사상자는 7,835명(사망 107, 부상 7,728) 발생했다. 특히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 1.5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도로 살얼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관이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로․교통․기상 분야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국토부·경찰청·기상청·지자체(세종시)·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상청과 한국도로공사,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1월 22일부터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20일까지 총 41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3만여 명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하며,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에 복무 우수·부실사례 교육, 진로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확대, 마약 등 4대중독 예방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병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2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모레(24일)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해 주시고, 차량 감속운행 및 월동용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현재 338개)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024년 재난관리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대상 확대, 지표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개선·운영해왔으나, 지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실제 재난 대응 시 미흡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나타나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평가에서 기존의 ‘실적’ 중심 체계를 ‘실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여 역량평가 비중을 높인다. 기관의 실질적 대응·수습 역량 평가를 위해 역량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상황판단·의사결정 등에 대한 역량 측정을 통해 형식적 평가를 탈피한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중앙재난관리평가단’ 구성에 기존의 재난안전 전문가 외에 타 분야 전문가와 민간을 포함하는 등 평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 경북 예천군과 울진군을 방문하여 겨울철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산불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과 작년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을 대상으로, 임시조립주택 난방과 수도관·계량기 동파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관리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이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황관리뿐만 아니라 생활 불편사항 접수·조치 등도 세심히 챙기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단지에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단지 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누전차단기 등)·소방(소화기·화재감지기) 분야를 집중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히 겨울철은 이재민분들께 더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2024년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여행객 급증에 편승해 늘어난 신변은닉 방식의 여행자발 마약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mm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MMW)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방식의 장비로, 신변에 은닉한 금속·비금속 물품 등을 3초 만에 스캔 후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신변검색기 도입을 위해 ’24년도 예산 52억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조달청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연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이 탑재된 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국경단계의 마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국측 리절 프란츠(Liesyl Franz)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1월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미측은 국무부, 백악관 국가사이버국(ONCD),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연방수사국(FBI),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정상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한미 양측은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동맹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된 만큼, 양국이 사이버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더욱 정교화·다변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측은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신속한 정보 공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78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활동 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선박인 것처럼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위장한 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며,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무허가 중국어선은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에 은밀하게 활동했으나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대범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해결형 협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4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제해결형 협업 및 정책홍보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평가와 포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형 협업실적을 ’24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