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암반 발파공사가 예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2-2공구) 공공택지지구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13일 주민과 관계기관이 합의해 실시한 암반 시험발파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과 향후 안전한 발파공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336만 평에 사업비 8.4조 원을 들여 76,695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행사인 LH는 인천 검단신도시 2-2공구 불로동 일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17만㎥의 거대한 암반이 발견되자 발파공법을 통해 이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인근 공동주택과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암석 발파로 인한 소음과 주택균열 등을 우려하며 LH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암반발파반대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한 3,128명의 주민들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에 온수와 열 공급이 중단됐다는 보고를 받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복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주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에 철저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주민 안내, 빠른 복구 작업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한, 지자체 긴급 지원체계를 풀 가동해 주민들에게 온열용품을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고령자 가구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 등 추위에 취약한 가구가 한파 쉼터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시 지자체에서 한파 쉼터 제공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한 소방당국에 대해 전기난방 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에 대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기민하게 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르노) SM3 8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26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카렌스 RP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17일(수)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1,602대는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을 설치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0일(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의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전량(펌프 2대, 펌프당 2개로 총 4개)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소선, 0.00095g)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원안위가 운영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부터 강원도 4개 시·군 일대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18일간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종합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대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 선수단을 포함한 참가자는 1만 5천명, 관중은 총 25만명 수준으로, 주말 및 개‧폐회식 당일 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버스 58대와 시외버스 391대의 예비차량을 확보했으며, 필요한 경우 전세버스 300대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부-조직위-강원도-전국버스연합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강릉선 청량리~강릉 KTX-이음을 상하행 각 2회씩 증편 운영중이며, 경기관람과 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1월 17일 10:00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1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지난해 10월 출범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마약 단속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약밀수에 대한 내부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3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발표하고, 이어서 추진단의 핵심 대책인 여행자 검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그간의 과제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또한, 기존 과제 중 개선 ·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마약류 단속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 발굴 등 관세행정 분야별 다양한 추가 대책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립된 과제들은 향후 구체화 과정을 거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관세청장,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 단속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 이날 점검에서는 출입국 수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일 우리나라 최장의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2021년 개통, 길이 6.927km)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재시스템(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 운영‧관리 및 재난 발생시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터널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소방 및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터널 내에서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고소득자 및 비영리 체육단체에 소속한 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로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조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른 관리기준은 종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고세율인 10억원 초과 금액에서 그다음 높은 세율인 5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관리 인원이 3천여 명 더 늘어났고, 이들의 병적은 더 면밀하게 관리된다. 또한, 국민에게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바둑, 복싱 등 일부 체육단체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의 체육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71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5개 프로단체에 등록한 선수로 되어 있다.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체육선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적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16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이호성)과 '병무행정 데이터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확산'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병무청에서 매년 축적되는 대한민국 남성의 신장·체중 등 기본정보, 간 수치 등 건강정보를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함으로써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축적된 병역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등 비식별 처리 또는 통계자료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의료분야에 제공된 병역자료는 간염 역학데이터 분석, 잠복결핵 유병률조사, 비만율 변화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연구결과가 언론 또는 의학 학술지 등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병원 등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각종 단체·협회 등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병역정보를 활용하여 공익적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병역의무자들에게는 본인의 병역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피해구제 센터로 지난 ’22년 5월 31일 문을 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등」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콘텐츠」 19건(1.0%), 「디지털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금융범죄(367건, 84.6%)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44.7%),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127건, 39.0%), 부당가입·명의도용(107건, 32.8%),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