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3월 4일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28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 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이 전ㆍ평시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게 하며 △국가방위를 위한 이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원훈련(숙영훈련)은 동원지정된 1~4년차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현역부대 및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간 실시한다. ∙전방군단은 전시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단 동시통합 훈련을 동원사단의 쌍룡훈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한ㆍ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군지원단의 동원훈련은 미군 주도로 평택 미군기지 내에서 실시한다. 5~6년차 예비군들 대상으로는 핵ㆍ화생방 위협 대응능력과 관련한 훈련과제를 기본훈련(출ㆍ퇴근식훈련)에 반영하고,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화랑훈련 등과 연계하여 작계훈련을 진행한다. 올해, 예비군 대상 안보교육은 정전체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실상(인권실태)을 반영했고, 교육진행은 전문강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북한의 서해5도에서의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접경지역의 긴장감 고조에 따라, 주민에게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경보·대피·급수)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심의관을 단장으로 3개 시도(인천·경기·강원)와 합동점검단(29명, 5개반)을 구성하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17일부터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마을방송은 방송의 음질·음량 등 기본 성능과 교체보강 수요 등, ▴경보시설은 기능 검사를 통한 장비의 이상 유무, 담당자 비상조치 방법과 임무 숙지상태 등이다. 또한 ▴대피시설은 구축·지정 기준 준수 여부, 안내·유도 표지판의 위치 적정성 등을, ▴비상급수시설은 장비 가동, 비상전원 공급 등 담당자의 즉시 운영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외 일반 지역도 특별점검 기간 동안 각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 관할 마을방송과 민방위 시설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 등을 도출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산림청은 17일,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 에 선정(’23.2.)된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스마트한 업무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2022년부터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산림청 직원들로 구성된 「스마트한 공간 조성 TF」를 운영하여 외부전문가 및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 등을 답사하여 산림청의 스마트한 업무공간 조성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실은 칸막이 없는 협력과 소통의 장소로 재탄생했다. 먼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직위에 관계없이 책상 크기를 최소화해 여유공간을 마련하여 공유와 협업 공간으로 재설계했다. 국장실 및 회의실 중간에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접이형 칸막이를 설치해 회의 유형에 따라 확장·분리가 가능하도록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기획조정관실의 업무성격, 근무방식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실형 회의실(3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일본,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청주시 외국인주민들과 행정안전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청주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들은 내국인은 알 수 없는 불편사항을 공유하면서 외국인지원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결혼이민자 A씨는 외국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했으며, 외국국적동포 B씨는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이 기존 영어, 중국어 외에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되기를 원했다. 외국인 유학생 C씨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청주시 외국인지원 업무담당자는 지난해 개소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월 24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출판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간 일부 5·18 관련 사진 자료집에 오류가 있어 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오해와 왜곡을 해소하고자 5·18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검증한 종합 사진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진 자료집에서는 문체부가 그동안 수집 확보한 국내외 기자들과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 자료(미공개 사진 자료 포함) 1만 5천여 점을 촬영 날짜와 장소, 사건별로 분석·설명했다. 특히 저작권을 확보한 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 당시의 시간순서와 중요 장소에서의 사건, 옛 전남도청 탄흔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문체부 송윤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21년, ‘노먼 소프 기증자료 특별전 도록’과 ’22년, ‘그들이 남긴 메시지 억압 속에 눌린 셔터’에 이어 세 번째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발간하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월 17일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되었으며, 이 중 7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6일 오후 3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민자철도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지방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백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민자철도가 민간의 재원, 창의와 효율을 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누리는데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민간은 사업성에 더해 공공성을 고민하고, 정부는 경제성 있는 민자철도 신설도 공익이라는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센터가 업계의 의견과 정부 정책이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여, 민자철도가 실현되는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철도사업법'(’23.10.19. 시행)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한 민자철도 지원기관으로,금융‧회계‧법률‧교통 등 민자철도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민자사업 발굴‧기획,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 체결‧관리, 유지‧관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1월 16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1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원자로 헤드를 응력부식균열에 우수한 재질의 헤드로 교체하고, 압력시험 등을 통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교체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설치된 미인증앵커(12개)를 전량 교체했으며, 설계기준지진 조건을 반영하여 건전성을 확보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증기발생기의 건전성을 점검한 결과, 이물질 2개(최대25.3mm)가 확인되어 제거했으며, 인접한 세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23.4.18. 국무회의)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이번 첨단장비 도입은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1/4(약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