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2019년 5월)’에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에도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TF)’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설악산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13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북한산 347건에 이어 두 번째로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국립공원이다. 지형이 험한 고지대가 많아 전문 산악구조 인력의 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은 인명구조 자격증, 암벽등반 기술 등을 보유한 8명의 전문구조대원으로 구성됐으며, 고지대 암벽 등에서 일어나는 산악사고를 24시간 상시 전담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지구, 사고다발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과 탐방객의 산행안내 활동도 병행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그동안 설악산에는 산악전문 구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암벽 등 고지대 사고에 신속한 구조현장 접근과 인명구조 대응이 어려웠다”라며,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점검‧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평년 대비 한 달 빠르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연락체계 현행화,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 대비 교육 및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인 4월~5월부터는 2차 추가 사전점검·정비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선제적인 현장점검으로 올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며,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 산사태 예방기관에서는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철저하게 점검해달라” 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으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정법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2년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홈페이지 가입 등을 위해 요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하여 제공 ․ 활용해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등 혁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사(주민번호 수집 법적 근거 보유기관)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변환 할 수 있어야 하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특례를 통해 임시허가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 이용자 식별을 위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올해부터 북한 분석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 위성영상자료를 구입·활용할 계획이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위성영상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통일부에서는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협조, 우리나라 위성이 촬영한 위성영상을 지원받아 정보 분석에 활용하여 왔다. 올해 해외 상업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예산(4.88억원)이 신규 확보됨에 따라 기존 위성영상과 결합·활용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없는 보다 정확한 정보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우리부에서 확보한 위성영상 중 일부 위성자료와 분석결과의 대국민 공개도 추진하고자 한다. 통일부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개편하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과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분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즐겁고 안전한 귀성·귀경길 지원 】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9~12, 4일간)이 즐겁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 SRT 역귀성(최대 30%) 및 KTX 4인 가족동반석(15%)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2만원 이상)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구체적인 내용은 2.6일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국제선 운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5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대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80여 명과 함께 ‘내게 맞는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시간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진과제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과 장관이 직접 한자리에서 정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인 ‘행동하는 정부’에 맞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