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24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국가자격 취득자들이 직장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거나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등을 통해 국가자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문에서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3편, 동상 4편, 장려상 5편 등 총 3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금상 이하 수상자는 공단 이사장상을 받는다. 대상에는 △송기정 씨(검정형) △유선화 씨(과정평가형)가 선정됐다. 송기정 씨는 “핫픽스 제조 공장에서 오랜 세월을 근무하다 예기치 못한 실직으로 절망했지만 ‘희망의 꽃은 가장 어두울 때 피어나는 것이라고 했던가’, 자격증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과감히 도전하여 끝내 삶의 이정표가 바뀌었다.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픈 요즘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유선화 씨는 “농업계 고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처분 종류: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주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3초(超)”의 위기, 즉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라는 인구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당면 현안인 ①저출생 추세 반전(Mitigation)을 위한 대책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②인구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여성단체의 주요 어젠다인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산율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일‧가정 양립 확대를 추진하고, 기업에서 채용‧승진‧임원구성 등 전 과정에서 양성평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각 여성단체와 지역 단체도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위 스드메, 산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0월 2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특성화대학과 기업의 만남의 장(Meet-up)’을 9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특성화대학은 공공·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2년부터 개인정보위와 교육부가 협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국내 4년제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전공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는 특성화대학 학생들에게는 진로탐색과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개인정보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 특성화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개 대학 담당교수 및 재학생,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회원사 등 공공·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인사·채용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LG유플러스,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우아한형제들 등 5개 사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기업 소개와 개인정보 보호 인재상을 발표했다. 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했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기선정(‘21.~’24.)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지난해(10개 과제)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가 2020. 5월 ∼ 2023. 5월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①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②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47,906,220원을 미지급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여 자진 시정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해외의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5.8.31)’ 환영식을 10월 2일 개최하고, 본격 시작한다.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6.14)한 우즈베키스탄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4.12~6.14)하여 14개국 66명이 지원했으며, 수주지원 가능성, 학업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3개국 32명(정부 5개국 9명, 공공기관 12개국 23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연수생이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도정책, 철도시스템, 철도안전관리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구로관제센터, GTX-A 시승, 국내 철도기관 견학 등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철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연수생이 직접 자국의 철도현황 및 사업정보 등을 발표하고, 국내기업이 보유한 철도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등 국내기업과 연수생이 교류할 수 있는 간담회도 연수과정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서비스 종사원’과는 차이가 있으나,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E-9)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