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5일 충북안전체험관(충북 청주시 소재)과 지난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서울 종로구 소재)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과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충북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안전체험교육 등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교통·지진·화재안전 등 주요 체험교육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 2022년에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새롭게 개관을 앞두고 있는 수난체험센터도 점검했다. 충북안전체험관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을 통해 2021년 7월 개관하여 8개 체험존과 30개의 체험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6만 7천여 명이 체험교육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지자체, 안전체험관 관계자 등에게 안전체험관은 특히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안전을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설인만큼 실제 재난과 유사하게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과, 교육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2025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있다. 국가 제1의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국세조사가 시초이며, 1960년 주택부문을 포함하면서 현대적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습을 갖추었고, 2015년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변천 과정을 거쳤다. 또한 통계청은 총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조사(2005년), 모바일조사·전화조사(2020년)방법 및 태블릿 PC를 활용(2020년)했고, 매 시기 새로운 조사항목을 통해 인구·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했으며, 2025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상을 반영할 예정이다. 통계청은'2025 인구주택총조사'준비의 시작으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오는 11월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14년에 시작됐으며, 인구주택총조사(20% 표본조사)에 대한 현장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년도에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가구와 거처에 관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안전디딤돌'앱은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는 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에서'안전디딤돌'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f0b3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4pixel, 세로 233pixel을 설치한 후, 앱의 홈 화면 하단의 환경설정에서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된다. 이 기능을 활용해 전국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안전디딤돌' 앱에서는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등 재난 발생 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재난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1월17일 18시부터 1월18일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의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전환 작업시간 동안은 전북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도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정서비스별 제한 내용은 개별 시스템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총 266대)의 경우, 1월17일 18시부터 1월18일 18시까지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이외 지역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되나 전북도 및 관내 시‧군과 전북도민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만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ㄱ씨가 서울 출장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24.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외에 2019년부터'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다. 기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국가자격시험 운영 및 스마트학생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단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스마트학생증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존 모바일자격증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2023년 고용노동 분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 양 기관은 서울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학생증 모바일 앱에 국가기술자격취득정보를 연동하여 편의성 및 활용성을 높인다. 또한, 숙련기술 및 진로직업 등 공단 사업과 공공교육의 연계 강화를 통해 청년층 취업 및 직업진로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다. 업무협약은 △국가자격증 스마트학생증 연동 기능 지원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지원 △직업계고 학점제와 자격 과정 연계 모델 개발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모바일 국가자격증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자격사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여 전 국민 역량의 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15일(월)부터 1월 26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선사가 이용객들에게 승·하선 안전 절차를 잘 안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여객선의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의 선적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늦어도 설 연휴 귀성길이 시작되는 2월 8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하여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②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3일 오후 서울 지역 쪽방촌과 판자촌의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한파 및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서울역 동자동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하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지원으로 고장 난 보일러를 교체·수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말,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는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작동이 안 되거나 배기통 상태가 불량한 보일러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늘 서울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하여 쪽방촌의 노후 보일러(15개)를 교체·수리하는 한편, 가스보일러 등의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감지기(40개)도 설치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가게인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도 방문하여 겨울철이 제철인 신선한 과일도 직접 구매하여 주민들과 나누었다. 이어서 이 장관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오늘(1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대전봉명초등학교 주변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하여 대전시 내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관제 현황과 대전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지능형 CCTV 시범 도입 사업의 추진현황을 확인했다. 작년 11월, 행안부는 어린이가 매일 지나다니는 통학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 대덕구에 지능형 CCTV 시범 도입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6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어린이 일상의 안전을 위해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관제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대전봉명초등학교를 찾아 교내에 설치된 CCTV 현황과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특히 신호없는 횡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