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태세를 점검했다. 연평면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한의 부포리와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섬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민방위 시설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민방위 시설 중 특히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경보전파와 대피훈련, 민방위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 연평면의 비상대응체계를 청취하고, 연평면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보장비와 인근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평소 경보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반복적인 경보발령 숙달 훈련을 실시할 것과, 주민들이 대피시설 위치를 미리 알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할 것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제11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입교식'이 1월 12일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에는 총 45명의 외교관후보자들이 외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소명의식, 전략적 사고, 외교 전문성과 실무, 외국어 등 기본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분야별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외교관후보자들의 입교를 축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 경제 ․ 기술 ․ 사회 등 다양한 분야 변수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급변하는 엄중한 대외환경 속에서 외교관후보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규과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원장은 올해 정규과정은 예년 대비 교육 집중도를 높이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기존의 2학기제를 3학기제로 개편하고, 교과목 구분을 세분화, 체계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외교전략과 신흥안보․과학기술 외교전략을 다루는 교과목을 분리 개설함으로써 신외교영역 현안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입교식에 앞서 외교관후보자들은 국립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예비 공직자로서 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시행된다. (위치추적 잠정조치) △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100m 이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가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발표 후 첫 행보로, 국토교통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이를 위해,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민간 참여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9일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 중단 조치를 했다. 또한, 대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폭설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월 12일 15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지난 12월 20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거래질서의 빠른 회복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번 법 제정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인 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 및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적극 당부했다. 또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월) 이후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친(親)기업 정책에 따른 적극적 지원으로 10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작년에는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5억 불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22년 신고금액 대비 13배를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2023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5억 불은 전국 외국인투자 그린필드형 사례 중 2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금액 9.2억 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앞으로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본격적인 입주 계약과 공장 착공이 진행되면 새만금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 성과의 흐름을 올해도 이어갈 수 있도록 친(親)기업 정책을 강화하여 투자유치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애로사항 청취, 규제혁파와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 조성하고, 성장잠재력이 크고 새만금 입주(예정)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이민원 대응이나 재난안전관리 등의 분야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해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상을 확대·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특이민원 대응과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위주로 기존 39개 사업, 321명에서 45개 사업, 371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특이민원 대응 분야와 전화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 범죄예방관’ 등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퇴직자 사회공헌사업’이란 퇴직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국민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활성화 등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울산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다양한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 업무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징계요구, 민・형사상의 소송 등과 업무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담당자에게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민원담당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공부문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여러 직무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민원과 기관 대응 사례를 청취하고, 앞으로도 각 분야의 악성민원 사례를 수집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통일교육원은 다소 어려운 주제인 통일·안보 분야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벗어난 생생한 현장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통일·안보 현장견학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교육원이 전국의 5개 권역에 50여곳의 통일·안보 현장 견학지를 발굴하고, 일반국민·청소년에게 ‘탐방’과 ‘교육활동’이 결합된 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견학지 코스를 개발하고 ‘코스명’을 공모하는 등 국민들이 ‘완주’하고 싶도록 홍보하고자 한다. 또한, 자칫 단순한 ‘여행’이 되지 않도록, 견학지와 관련된 강의나 교육 활동을 병행하도록 기획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역사도 더불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예로, 담양의 민족독립운동가와 관련된 견학지라면, 그 후손이나 담양 지역 명사·주민을 초청하여 더 깊은 이해를 이끌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동 ‘과정’에서도 힐링이나 교육 시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첨가하여 다채로운 재미 요소를 첨가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코스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