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1일 제1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총 402.65억원을 투자하는'2024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신고리 1·2호기 원자로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및 기자단 등 150여명을 초청하여 갑진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산하단체장 등에게 “어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 대한 많은 보도가 이뤄진 것을 보며, 국민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 대통령 임기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산하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바탕으로 앞으로 산하단체, 업계, 전문가 등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국민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단체가 합심하여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되자”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 운영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험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반적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5년간 95만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사업을 운영할 212개 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의 교육여건에 따라, 일반형과 거점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199개를 모집하는 일반형경영 체험 학교(비즈쿨)는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활용 교육, 창업 동아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13개를 모집하는 거점형경영 체험 학교(비즈쿨)은 일반형경영 체험 학교(비즈쿨) 역할은 물론 지역내 창업유관기관과 연계한 창업교육 및 체험을 추가로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 운영학교로 선정되면 2년간 지원을 받으며 운영성과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월 11일 이소암 시인을 초청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학 강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직원들이 2023년을 되돌아보고 2024년 업무 목표 및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알아차리기, 나를 끌어올리기‘ 라는 주제로 이번 인문학 특강이 마련됐다. 특강에 참석한 직원들은 ‘2023년 느낀 가장 큰 성취감은?’, ‘2024년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등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동기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혁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민간투자 10조원 달성(개청 이후 9년간의 실적의 6.7배)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며, 새만금 2.0시대를 본격 개막했다. 작년에 달성한 10조원의 민간투자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후속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통계청은 일상의 변화를 이끌 24시간의 기록, 국민 생활의 변화를 정책에 담고자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1999년 최초 작성하고 5년마다 실시하여 2024년이 6회째 조사이다. 올해 처음으로 ‘봄(3월)’을 추가하고 총 4회 조사하여, 평일과 주말뿐만 아니라 계절별 시간 활용 및 생활 양식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수면시간이 8시간 12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수면시간 변화와 함께 사계절별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저출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돌봄, 고령화 지원을 위한 노인의 일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학생의 학습 시간에 대한 세세한 분석으로, 정부의 관심 계층별 촘촘한 정책수립, 기업의 신규 사업 부문 발굴, 전문가의 다양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최근 코로나 유행 이후 가속되고 있는 우리 일상의 디지털화 현상을 통계로 살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은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 개선한다. 지난해 사용자데이터 분석과 국민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가이드 개발을 2월 마무리하고, 주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나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보다 편리하게 공공 웹이나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화면은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처음 접하는 절차나 준비사항 등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영역을 강화한다. 또한 사용자가 피곤하게 느끼는 불필요한 절차나 반복되는 절차를 없애는 반면, 자격정보 등 사전 준비사항이나 신청 완료 여부 등 필요한 정보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된다. 글자가 작아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고령자 등을 위해 통상 13~15px로 제공되는 글자 크기는 17px 수준으로 확대하고 명확한 글꼴로 제공하며, 글자크기 확대 버튼 등을 제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가칭)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했다.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 등이 있다. ‘(가칭)혜택알리미’ 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3개월 확대하여 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실시했다. ’23년 2월 미국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7월에는 로스앤젤레스, 11월에는 일본의 니가타, 히로시마 교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민들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보니 국내 정보를 접하지 못해 걱정이었는데 병역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개별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올해에도 병무청은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재외공관과 협력해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영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