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3개 자치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받은 뒤,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입법을 추진해 왔다(2023년 11월 13일 법률안 국회 제출). 법률안이 제정되면,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구청장·지방의원을 선출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이 균형 있게 분산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 발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은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참여자가 ‘휴가는 어촌·바다로,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라는 메시지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 이사장 직무대리는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목했다. 임 이사장 직무대리는 “교직원들이 제철 수산물로 건강도 챙기고, 어촌 휴가를 통해 일·생활의 균형을 찾고 재충전하도록 독려해 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도시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치안 및 재난대비 공공청사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준공예정인 어진동(1-5생활권)의 청사지구대는 도담·어진·나성·해밀동 일대를 관할하는 신설 지구대이다. 앞으로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집회와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치안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강동(5-1생활권)에 들어서는 세종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경찰관서 지휘, 교육 및 훈련 등 경찰력 운용을 위한 공간으로,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한 행복도시의 치안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내년 착공하여 이듬해인 2026년 준공이 목표다. 행복청은 건립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테러방지․인명구조 등 업무수행과 특수훈련을 위한 세종경찰특공대도 금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7년 문을 연다. 고운동(1-1생활권)에 건립되는 이곳은 각종 대테러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계기관 합동훈련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상청은 지난해(2023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한정적으로 시범 운영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발송 제도를 올해(2024년)는 한층 더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지난해 12월 8일 규정 개정을 통해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불명확했던 “극한 호우”라는 단어를 삭제하고,“호우 긴급재난문자”로 용어를 통일했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됐을 때 기상청에서 국민에게 직접 발송된다. 또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도 발송된다. 이는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하늘을 감시하는 기상청이 위험기상 발생 즉시 재난문자를 보냄으로써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 2개 과(병역조사과, 사이버조사과)와 지방 3개 광역수사청(서울청, 대구경북청, 경인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되며, 전담인력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병역면탈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도 기존 7종에서 49종으로 증가됐다. 그러나 그간 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40명으로 고정됐으며, 직무범위도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속임수, 대리수검 범죄에 대한 수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재청은 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존 보수·정비 위주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낙후된 정주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풍납동 토성, 홍도 천연보호구역처럼 주민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살고 있는 곳과 수원화성처럼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마을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국가유산 5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 당 2억 원(국비 1억 원)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해 내로 5개소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들이 기준(가이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에서는 2021년 8월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약 13.6만여 명의 청년들이 입영 전 건강 및 질병상태를 확인 후 입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대까지 전 군으로 확대하여 매년 25만여 명의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14일에서 3일 전까지 자신의 건강 및 질병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고 군복무가 적합한 경우 입영하게 된다.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전에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다 보니 입영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입영한 장병들이 신체 및 심리 상태 등을 이유로 귀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귀가된 병역의무자는 다시 입영할 때까지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학업과 취업이 지연되는 등 미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한 부대에서는 직접 입영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무청의 검사 결과로 대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귀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보충역 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군 전투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군과 협업하여 전문기술 분야의 특기병을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는 무기체계 디지털화를 위한 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이, 2월부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특기인 육군 사이버작전병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은 군 복무를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군은 적재적소에 우수인재를 배치하여 전투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작년부터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의 특기를 선택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모집병의 지원자격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육군 조리병의 경우 조리 분야 전공자, 자격·면허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23년 3월 입영자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만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장벽이 특히 높았던 정보통신분야의 전술통신장비운용/정비와 이동통신장비운용/정비 역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으로써 해당 특기의 지원율은 각각 10%p 이상 높아졌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내일(10)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신속히 진행하여 보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