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반탐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6년까지 전 도로구간 중 약 15% 규모인 18,0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스마트 관리로 전환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무인기 전력 강화,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비대칭 위협의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군은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무장과 ’즉·강·끝‘ 원칙의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응징태세를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첨단 드론전력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앞으로 드론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드론 전력의 진화적 발전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강하고, 유사시 북한 내 핵심표적에 대한 압도적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드론은 전장의 게임체인저로서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 하마스 무력충돌 등 실전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라며, “드론작전사가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일과 10일 영하권의 최저 기온과 함께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일 오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6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대설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노면온도, 습도 등 도로여건에 따라 결빙취약구간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할 것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다중이용 공연장, 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붕 제설 홍보를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사전대피 등 조치를 실시할 것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새벽부터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라며, “국민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빙판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이 추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상청은 국민에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지진 발생 시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에게 지진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지역에서 지진 규모 3.0 이상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고,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해당 광역시·도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되어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광역적인 지진 재난문자를 수신했을 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지자체의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기상청은 국민 안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에는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송출 범위를 17개 광역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월 5일 오전 9시경부터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어플 및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애 발생 인지 후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며, 금일 장애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기능상 결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인 규명 후,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작업이 진행 중이나, 복구 작업 후 테스트 과정 중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추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으로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복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복구를 완료하는 한편, 복구 완료 시 이용자에게 즉시 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시스템 장애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남, 40대)를 1월 5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마석역 및 인근 CCTV 확인, 용의자가 사용한 승차권, 이동동선, 차적 조회 등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A씨는 검은색 외투와 모자,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여성승객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범행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김종용 대장은 “여객들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내에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니 범죄발생 시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우리 군은 1월 5일 15:00부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 위치하여 우리 군의 서북도서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해상사격훈련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오늘 오전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이다.” 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합동화력에 의한 압도적인 작전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해상사격훈련은 북한군이 오늘 오전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1월 5일 오후 1시 50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통일부 장관은 기조 강연, 탈북 전문가 및 탈북 청년과의 대화 등을 통해 참가자들과 함께 북한 경제의 내부 실태와 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북한 재정・금융・조세 등을 소재로 북한의 현실과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잠시 통일과 북한 문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는 탈북민의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국민들께 북한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는 행사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다양한 주제로 탈북민이 겪은 실제 북한 모습을 국민들께 설명할 예정이다.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통일준비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의 삶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북한의 실상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5일 오후 2시 김포공항 인근에서 11개 국적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선 운항이 증가하면서 ’23년에는 ’19년에 비해 약 90% 회복했고 ’24년에는 완전한 정상화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운항 증가와 함께 항공기 고장이 잦고 소비자 민원 또한 증가됨에 따라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백 차관은 항공사별 ‘항공안전관리계획 및 소비자보호 강화계획’을 청취한 이후, “항공안전이라는 견고한 주춧돌 없이는 항공 산업이 존립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항공 안전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 운항회복과 함께 소비자 피해 사례도 덩달아 증가했다”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항공기 증편 등을 통한 항공권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