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개통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1월 5일 오후 2시 동탄역을 방문, GTX-A 차량에 직접 시승하여 수서역까지 이동하고 GTX 홍보관과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GTX 수서역 공사현장을 차례대로 점검했다. 특히, SRT가 운행되는 시간대에 실시하는 GTX 시운전 차량에 시승하여 고속열차와의 간섭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박 장관은 ’23년 12월 4일부터 진행 중인 종합시험운행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종합시험운행은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이므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게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시운전 중인 GTX-A 차량에 탑승해, “최고시속 180km에도 진동・소음이 거의 없는 점이 인상 깊다”고 차량 성능을 평가하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SRT도 운행 중인 선로이므로 실제 운행 시 선로 공용에 따른 안전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시운전 과정에서도 SRT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성능 점검을 마친 박 장관은 GT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4일 상록구 본오3동 보노마루 공연장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21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 종합 보고 및 안산지역 현안 사업 진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재직 및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정보위원장·외교통일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성과, 정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전해철 의원과 상록갑 시·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받는 질의응답 코너 등이 진행됐다. 전해철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상록수역 정차를 포함한 착공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보고와 함께, 경기서남부 교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추가 연장선을 포함한 신안산선 추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MTV구간 개통,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경기도 지방정원((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순항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순항 등 주요 사업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또한, 21대 총선 공약사항으로 진행한 ▲한양대 종합병원 유치 추진을 위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등과 함께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행정전산망 장애의 재발을 막고,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장애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도에 맞게 등급을 마련‧관리하는 방안과 중요 시스템 이중화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고 디지털행정 체질 전환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월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재의요구 특검 법안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5일 첫 지역 해양수산현장으로 해양수산중심지인 부산을 찾아 방사능 안전관리 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수산 및 해운항만 업계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은 새벽부터 부산공동어시장을 찾아 수산물 위판 및 방사능 시료 채취 현황과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부산공동어시장 구내식당에서 부산지역 수협조합장과 수산업계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어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강 장관은 “고유가와 수산자원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맛있고 영양 많은 수산물을 제공하며, 수산업을 발전시켜온 모든 수산인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며, “올 한해 수산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수산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강 장관은 영도구에 소재한 순직 선원 9,329분의 위패가 봉안된 순직선원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어려운 해상근로 여건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고 순직하신 선원분들의 명복을 빌 예정이다. 강 장관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4일 14:00, 최근 1월 1일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폭발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에서 합동 정밀조사가 진행중이나, 1월 2일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의 사고현장 긴급점검 결과 충전소 내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유사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모든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의 특별점검(1.3~2.29), △이충전 차량 전수조사(1.3~1.31),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 및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실태조사(1.3~2.29) 등 긴급 안전관리를 1월 3일부터 실시 중이며, 점검결과 관련 규정 위반시 행정조치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벌크로리 충전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불시점검(2.1~계속)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부는 즉시 시행 중인 긴급 안전관리계획을 유관 협회, 업계와 공유하고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지방공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공하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인선하거나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우수한 인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거쳐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완료했다. 인사처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상담회(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시스템)이다. 1999년에 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계획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심의(12.8.)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12.27.)에 상정되어 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하여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마련됐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화상면접은 제주 · 부산 · 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 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23. 12. 20.부터 3. 30.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4. 4. 1.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슈분석 1.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종특별자치시는 –0.040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시도로 나